아베 신조 총리는 "3년 이내" 중국과 한반도의 큰 동란·전쟁을 상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서두르고 있다

이타가키 에이켄(板垣 英憲) | 정치 평론가(2013년 8월 10일)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6년 7월의 참의원 선거까지 선거가 없는 "3 년" 동안에 현안인 일본국 헌법 개정을 어디까지 달성 할 수 있는가?

1.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의 해석
2. 국민투표법 개정
3. 일본국 헌법 제96조 “개정 조항”의 개정, 제9조의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의 해석을 목적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내각 법제국의 야마모토 쯔네유키(山本庸幸)장관 (63)을 퇴임시키고 후임에 고마쓰 이치로(小松 一郎) 주프랑스 대사(62)를 임명하였다.

자민당 헌법 개정안(2012년 4월 27일 결정)에서는 "국방군 = 황군"을 창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헌법을 개정해 버린다면, 동맹군인 미군에게 아무것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의 해석”으로 고칠 필요가 없는데도, 왜 '해석 검토'라는 귀찮은 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세계 지배계층(주요 패밀리)이 "중국 4분할, 한반도 통일“계획을 "3년 이내"로 실현하려고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빼 놓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국과 한반도의 큰 동란,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긴박한 군사 정세를 상정 해 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방위성·자위대가 "해병대 증강" 항공모함형 호위함 “이즈모”와 “호위함 2호 함”의 건조와 이지스함 6척 체제를 7척 체제로 증강하는 것을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한반도의 대 동란, 전쟁에 대비하려는 것이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 미군과 자위대는 평소부터 "공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의 용인“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실제 전투 상태에서는 동맹국 군대끼리 서로 지원하고, 돕지 않으면 전쟁에 패한다. 그래서 결국은 "초법규 이론”을 제기해야하므로 다시 “해석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없지만, “법률기술자”의 세계에서는 일단 "헌법의 변천“ 내지 "사정변경의 원칙" 등의 법이론을 통해 변명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진짜 전쟁에 휘말리는 사태가 되면 국제법이 최우선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이상적인 논리로 가득찬 일본국 헌법이라고 해도, 국제법에는 이길 수 없다. 신임 법제국 장관인 고마쓰 이치로(小松 一郎)는 1972년 외무성에 들어가 조약과장과 국제조약의 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법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 경력이 앞으로 진행할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의 날 기념식“에 참석 한 후 나가사키 시내의 호텔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국민투표의 남겨진 "3개의 숙제"를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제도는 헌법 개정의 씨름판이기도하다"고 말해, 국민투표법 개정에 임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3개의 숙제"는 헌법 개정 국민 투표법의 부칙에서 국가가 검토를 더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는 것으로 다음 3개 항목이다.

1.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검토를 더해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하는 것.
2. 공무원에 대한 국민 투표에 때 허용되는 행위로 제한하는 행위를 구분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
3.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 및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국민 투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의 여부.

즉,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성립하지 않으면 헌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면 안되는 것인가? 적어도 일본국 헌법 제96조의 개정을 달성하지 않으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세계 지배층에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 할 수 없는 정권이라고 인식되어, 다른 정권에 의해 교체될 운명에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8월 8일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토오루(橋下 徹共) 공동대표의 브레인인 사카이야 타이치(堺屋太一) 전 경제기획청 장관을 내각관방참여(장관급특별보좌관)로 임명했다. 이것은 자민당이 개헌 세력인 일본유신회를 끌어안은 셈이다.

이타가키 에이켄(板垣 英憲) 소개 
정치 평론가, 이타가키 에이켄 언론사무소 대표
1946년 8월 7일 히로시마현 쿠레시 출생, 일본주요대학중에 하나인 주오대 법대 졸업, 해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를 거쳐 마이니치신문 도쿄 본사에 입사, 사회부, 우라와지국, 정치부·경제부에 배속.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총리,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총리 담당기자, 통산성, 도쿄증권거래소 등을 담당. 1985년 6월, 평론가로서 독립. 저서로는 "전국 자민당 50년 역사"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총리" "국제금융자본의 함정에 빠진 일본" "손의 제곱의 법칙 - 손정의의 성공 철학" 등 130권 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