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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무원가산점 10점 등에 과잉금지 위헌소송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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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3-08-12 20:45 조회2,979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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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5.18 유공자와 그 자녀들에 대하여는 대학입시나 개인기업 취업때 특혜가 주어짐은 물론, 공무원 채용시에는 무려 10점이나 가산점을 제공함으로써 2007년도 검찰 7급 공채시 100%,  2008년도 경찰간부 채용시 90%를 소위 5.18 유공자들이 싹쓸이하였으며,   매년 국가공무원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기관직원 신규 채용시에도 이들 5.18유공자들이 10% 가산점 특혜를 등에 업고 땅집고 헤엄치며 합격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자리를 특정지역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등 정의로운 사회와 국민통합국가 건설에 역행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5.18 유공자들을 수퍼 특갑으로 우대하는 관련법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8. 10. 1 시행/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2년 제정)을 하루빨리 공론화 재조사하고 고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재 입법 조치하거나 근원적 방법으로 과잉금지 위헌소송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비전원

댓글목록

오뚜기님의 댓글

오뚜기 작성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험에 0.182 로 떨어지는대 무슨 10점 가점주면 .....
99 점 맞고서 떨어진 사례도 있을겁니다.

이런 독소조항 반드시 없애야 하고 이걸로 합격한 자는 재시험 응시해서 선별해야 합니다.
광주사태 공무원 넘침니다

대장님의 댓글

대장 작성일

무기고털고 유공자되어 유공자된다면 이나라가 어찌될고

청원님의 댓글

청원 작성일

지금도 큰 문제가 속출되고 있는데 이대로 두면 공무원이 완전히 종북세력화된다. 누가 더 잘살고 잘먹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안중근 의사 말마따나 한국이 위기로 치닫는다.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특히 5.18유공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점, 그것은 북괴의 충신들이 아니고는 할 수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모든 역적행위자들을 일망타진해서 모조리 총살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 망할 것입니다.

주먹한방님의 댓글

주먹한방 작성일

무기고 털어 유공자되고 군인에게 돌을 던져 유공자되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구로님의 댓글

구로 작성일

비전원님의 판단에 찬성을 합니다.
원래 공무원의 의무와 신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의 4대 의무> - 국가 공무원법
1. 직장 이탈 금지
2.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3. 정치 운동 금지
4. 집단 행위 금지

<공무원 윤리헌장> - 대통령훈령
우리는 영광스런 대만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려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공무원 신조> - 대통령훈령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1.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1.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1. 직장에서는 경의와 신뢰를
1.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생활화 하도록 한다)

현실적으로 작금의 공무원들(사법부의 판사. 행정부의 검사, 경찰. 검찰 사무직 직원. 국세청 직원. 국정원 직원. 3사 장교 등 힘께나 쓴다는 요직의 공무원)은 위 사항 보다는 평생의 안정된 직장으로서 돈벌이와 명예를 가질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괴탄스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보다는 개인의 영달, 특정 지역의 고향을 위해서 국가와 정부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기주의와 지역 편향적인 권모술수를 자행하고 있는 자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 좌파 판사들의 편향된 판결, 특정 지역 좌파 검사, 경찰에 의한 편향된 수사, 인권 유린(지만원 박사님이 처절하게 당하셨다는 그 지역 판사, 검사, 경찰), 좌파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민주보상심의위원회,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들, 국정원, 경찰 특채 직원, 진급한 장군 등등

특히 정권 교체기에는 자신의 사상과 이념, 지역을 위해서 매국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단체와 특정 지역에 가산점을 주어 그 쪽 출신의 공무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다른 지역 출신은 그 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국가적으로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은 지자체 단위에서
서울에 기숙사를 지어 그 쪽 출신 똑똑한 애들을 무료 입주, 학비 지원, 사법 고시, 행정 고시, 의사 고시 합격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고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국가와 자신의 고향이 충돌할 때 국가를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자신의 고향을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이러니 대한민국이 옳바르게 발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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