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은 국민의 권리며 역사바로세우기다.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나 5.18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5.18의 진상규명은 국민의 권리이고 의무이기도 하다. 5.18이 국가기념일이고 주역들이 국가유공자인 한 더욱 그러하다. 헌데 광주는 무슨 권리로 5.18 진상규명을 막으려 하는가? 더 이상 5.18 진상규명에 참여하는 국민을 위협하지 말고 지만원박사를 음해 모략하지 말라.

이미 5.18은 민주화운동이고 국가유공자임이 법률로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건드리는 건 역사왜곡이고 광주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 바로 이 논리와 법률을 앞세운 위협 때문에 지식인들도 지도자들도 모두 입 닫고 있다. 근데 이게 어느 나라 역사관이고 지식의 소치인가?

내 비록 범부필부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고등교육 이수율 세계최고의 대한민국 지적수준이 이 정도란 사실에는 기가 질린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건 정치적인 평가의 영역이고, 역사왜곡 여부는 사실규명의 장이다. 평가와 사실규명도 분간 못하는 게 오늘 대한민국 지식인들의 지적수준이란 말인가? 이런 지식인들이 국민을 지도하고 국가를 이끌고 있나? 봉사가 길잡이 한다는 옛말과 뭐가 다른가...

어쨌든 떼를 써야 하는 국익이 걸린 외국과의 일도 아니고, 제나라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런 엄중한 국가역사를 단지 한 지역의 이익을 위해 진실은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감히 역사왜곡이란 단어까지 동원하나? 대한민국 지식인의 역사관과 지적수준이 이토록 천박하고 타락했다니... 도대체 진실규명의 장에 역사왜곡 운운이 가당키나 한 비유이고 억지인가?

                        이미 3심 재판에서 확정된 판결도 뒤바꿨다.

5.18의 진상규명을 역사왜곡이라며 기를 쓰고 막는 광주의 횡포와 위협에 관하여, 이런 지적인(?) 논쟁은 일단 접어두고 상식적으로 함 보자. 국민투표로 성립한 유신헌법에 근거해 발동한 긴급조치를, 근 40년 후에 헌법재판관 몇 명이 단지 그들 판단에 의해 무효 시켰다. 또 호남사람 이용훈 대법원장은 3심 재판에 의해 판결난 30~40년 전의 국사범사건을, 새로운 증거도 없이 재심을 통해 무효 시켰다. 오늘의 5.18 역시 이렇게 기존의 판결을 뒤바꾼 결과다. 이 사실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로서 국가정통성이 무너지고 결과 수억에서부터 수백억, 합계 수천억 국민혈세가 그 대가로 충당되었다. 허나 지금 5.18 진상규명은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국가정통성이나 국고에 전혀 피해가 없는 일이다. 게다가 진상규명에 인생을 헌신한 이들에게는 개인적인 이득도 전혀 없는 일이다. 단지 후손들을 위해 국가역사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애국자의 헌신일 따름이다.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있기에 애국자의 이런 헌신조차 위협받고 핍박받아야 한단 말인가! 당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일개인이 숱한 희생을 치루며 대신 수행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왜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거론하면 국가의 제재를 받아야 하고 고소당하고 디도스 공격당하고 광고까지 끊어져야 하는가? 이게 과연 자유 민주 대한민국인가? 더구나 민주화 운동했다는 자들의 행패가 어떻게 이 지경이란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 통치권자가 광주시장인가 박근혜 대통령인가? 

                5.18 북한군 개입은 남북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5.18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 아니냐는 절대로 광주의 이해상관으로 한정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일뿐더러 남북관계 주도권 설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만약 북한특수군이 왔다면 이는 명백한 침략행위이므로 북한은 국제적으로 비난과 함께 엄중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는 어쩌면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정부와 대통령이 일개도시 광주의 볼모가 된 듯한 모습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5.18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당시에 남파된 북한특수군이 탈북 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지금도 신변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증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국익에 관한 이 중대한 증언을 왜 만천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가? 자유 민주 공화국이 어떻게 이 지경인가? 이게 그들이 이룩했다는 민주화의 실체란 말인가!

국영방송 KBS에 국정원과 박대통령 무력화를 기도하는 좌파기자들이 무려 545명이나 침투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국가통수권자로서 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KBS에 지만원박사의 5.18진상규명 토론기회를 만들어야 하며, 이 탈북 북한군의 증언을 국민에게 전하도록 해야 한다. 진실여부는 토론과 증언 및 국가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질 것이며 이로서 국론분열도 정리된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의당 그리해야 할 상식적인 처리 아닌가?

국회선진화법으로 정부가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고, 언론의 90% 이상이 좌파와 호남에 점령당해 각종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도 운신의 폭이 제한된 현실이라지만, 국익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일시적인 저항과 부작용을 우려하여 방치하면, 오히려 이로 인한 국민 분열과 상호 증오감의 증폭이 나라를 안으로부터 병들게 하여 회생불능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진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개되고 규명됨으로서만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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