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채동욱 검찰총장 행동에 격앙!

전두환 자금에 대한 정보 제공자는 원세훈. 충격!!

주간한국  펌

박종진기자
입력시간 : 2013/07/20 08:54:08

채동욱 검찰총장 위기론이 팽배한 가운데 그가 정면승부에 나섰다. 지난 6월 중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처리를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면서 불거졌던 ‘교체설’에 맞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손보기가 그것이다.

그런데 채 총장의 승부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승산이 있다는 측과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채 총장이 ‘위험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이 나온다.

‘채동욱 위기론’의 진원지인 청와대와 검찰 일부에서는 채 총장이 원 전 원장 기소 문제로 여론을 악화시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데다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을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채 총장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고위직 인사는 “채 총장이 살아남기 위해 결사적인 저항을 하는 듯하다”는 말까지 꺼냈다.

수사팀 발표를 근거로 하면 이런 수준의 댓글 수와 댓글을 접한 유권자들로 인해 박 대통령의 당선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최근 발간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행태’ 선거 자료집에서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슈가 후보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검찰이 발표한 댓글의 내용에 비춰 원 전 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선거 개입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국정원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단정했다.

국정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이라는 국가 정보기관이 무려 70명에 이르는 인력을 갖고 고작 댓글 몇 개를 다는 수준의 활동으로 대선 지원에 나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면 직원 한 명이 하루 100개씩만 댓글을 달아도 대선까지 100만 개가량이 되는데 겨우 몇 백개 댓글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검찰 고위직의 한 인사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범의(犯意)’가 있고,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댓글로 봤을 때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결과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근 촛불시위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구호와 방식 등이 MB정부 당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시위 열기와 국민들의 참여가 MB정부 때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사건의 속성과 SNS 등의 위력을 감안할 때 폭발적인 촛불시위는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

여권은 이러한 민심 이반에 검찰의 무리한 국정원 수사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사안을 법리에 따라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한건주의식 과욕이 큰 화를 불렀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채 총장이 윤석열 수사팀장을 비롯한 수사관계자들과 술까지 함께하면서 국정원 수사를 독려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청와대는 크게 격앙했다는 후문이다.

여권은 이러한 수사의 정점에 채동욱 총장이 있다고 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의 입이자 복심으로 통하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채동욱 총장은 이명박 정부가 지명한 검찰총장”이라며 직격탄을 날린 것은 국정원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청와대의 친박 핵심 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배경이나 현재 추징금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채 총장의 ‘의도’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나 추징금 집행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원세훈 전 원장이라고 한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자금에 대해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실제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는 느닷없이 이뤄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뇌물로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아직까지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올 초까지 전 전 대통령 자금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다른 국가 기관 어느 곳에서도 거론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5월 21일 채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들과의 주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에 대규모 전담팀이 꾸려졌다. 원 전 원장이 전 전 대통령 자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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