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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헌법적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옹호하는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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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봄근 작성일13-07-30 09:33 조회3,9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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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헌법적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옹호하는 문재인


* 낮은 단계 연방제
요약 북한이 주장하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한 통일방안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북한 정부가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말한다. 남북체제의 공존을 인정하되, 하나의 연방국가가 두 개의 지역정부를 관할하며, 국방권 및 외교권을 지역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연방제가 연방국가의 국방권 및 외교권을 대표하는 것에 비해 연방국가의 권한이 대폭 약화되었다.

남한정부가 주장하는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 원칙에 따른 국가연합이 두 개의 주권국가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하나의 연방국가가 두 지역정부를 관할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은 처음으로 서로의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를 통합한 통일방식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비교

구분특징차이점공통점

남한의
'국가연합'

ㆍ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
ㆍ두 지역국가가 국방 및 외교권을 각각 보유
ㆍ두 지역국가 간의 협력기구 제도화
(남북연합 정상회의, 남북연합 각료회의 구성 등)

ㆍ연방국가의 존재 유무

ㆍ남북 체제 공존 인정
ㆍ흡수 및 적화통일 사실상 포기
ㆍ2개의 독립적 실체 사이의 교류 협력 확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

ㆍ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ㆍ연방국가가 두 지역정부 관할
ㆍ국방ㆍ외교권을 지역정부에 대폭이양(고려연방제는 연방국가가 국방 및 외교권을 대표)

ㆍ국방ㆍ외교권 행사의 주체 및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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