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518 고소를 광주시청에서 진행하는게 위법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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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구 작성일13-07-17 20:40 조회3,225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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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에서 518 왜곡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518에 대해 칭송이 아니고 의문의 제기하거나 비난을 하면 고소 고발을 하고 있고, 전라도 사람들은 이를 빌미로 인터넷을 모니터링 해 가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의름짱을 놓는데, 마치 인터넷 빨간완장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고 해도 국세를 받아 먹을텐데, 전국민을 상대해서 특정지역 사안을 고소고발한다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 주장대로, 518이 특별법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제정되었다면, 그 주체인 정부가 고소를 하거나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주체인 정부가 가만히 있는데 하부 조직인 광주시청이 전국민을 상대로 초법적 행위를 할수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광주시청이 무슨 권한으로 518에 참가한 연고대생 이야기나 카빈총 희생자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금지해놓고 고발하겠다고 협박성 광고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연고대생 이야기나 카빈총 희생자 이야기가 어떻게 518을 비난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자기들이 권한을 갖는것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가령 518 유족에게 대한 개인적인 모욕을 한다거나 했을때, 해당 유족들이 고소를 한다면 몰라도, 광주시청이 위임을 받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위임을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광주시청이 518을 주동하고 기획했단 이야기가 됩니다.
광주시청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업무을 해야지 정부의 업무을 대행하는 듯한 모습은 맞지가 않은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멸공공수님의 댓글
멸공공수 작성일
인터넷 빨간완장,,표현 좋습니다,,,
대구 시청에서 통구이 과메기 신고 센터 운영하면 될텐데,,,
그러면 빨갱이들이 대국민 협박이라고 우겨댈 이중잣대 빨갱이들,,,,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반역의 성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들은 월권행위를 밥먹듯이 하고 무조건 굴욕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빵구님의 댓글
빵구 작성일
419가 서울서 일었났다고 해서 서울사람들이 유난을 떨지 않는데, 유독 광주에서는 유난을 떨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을거로 봅니다.
518이 광주시 특별법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것이 아닌데,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딱 2가지를 문제 삼은것, 즉, 북괴군과 연고대생 인과관계 그리고 카빈총 살인사건과 북괴군과 연고대생 인과관계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건 기우일까요.
알고싶다님의 댓글
알고싶다 작성일
대리인 고소가 인정되니 그럴 수는 있겠지만 , 광주시장 강운태가 5.18과 어떤 관련성이 있어 광주시민 명예를 운운하며 시민의 혈세로 고소고발의 주체가 되어 발광을 하는지. 광주시장 더 해먹겠다는
발작이 아닌지. 감사원은 광주시청을 감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