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를 알면 해결책이 나온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기금에 대한 고민

정부가 추석 명절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격 논의하기로 하자 구체적인 개혁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누적적자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데다 공직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9일 당·정·청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한 채 논의를 미뤘지만 당·정·청에서 확정되지 않은 채 흘러나오는 한 마디에 공무원 사회는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불법 단체 전국공무원노조의 주장과 국회에서의 연금개정 토론 원천봉쇄

적금수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해 새누리당이 수순 밟기에 나선 가운데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18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밀실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에 맞서기 위해 ‘박근혜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공노 성명서에서)

22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연금학회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던 토론회에는 시작 전부터 공무원 노조 지도부와 노조원 200여명이 몰려들어 “공적연금 개악 저지”,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국민연금 개선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려 온 새누리당 의원들과 연금학회 관계자들을 향해 야유와 욕설을 쏟아 부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4일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 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합병으로 결성된 전공노는 2009년 12월 노조 설립신고를 한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정보완 요구를 받아 이듬해 2월 재신청했지만 해직자 등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또 다시 반려되자 소를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1·2심은 "해직자와 업무 총괄자에 대한 가입을 허용한 노조에 대해 설립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 근로자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며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혜자 중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지 단순 명쾌하게 예를 들어 비교해 보겠다. 흔히들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으며 연금불입액이 국민연금 측보다 많아 연금지급액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반회사원들은 퇴직금이 있는 대신 연금불입금이 적고 연금 지급액이 사실상 공무원 측의 반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하며 서로가 자신들이 크게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옥신각신 한다.  

이렇게 비교해서는 과연 누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는지 쉽게 비교하기 힘 든다. 우선 공무원과 일반 회사의 근무여건 및 노동량을 물리적으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고, 공무원 직종에 비해 치열한 경쟁 하에 시달려야 하는 일반 회사원들의 불안정하고 빨라지는 정년퇴직 현상은 공무원들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특이점일 것이다.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있는 공무원과 일반인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연금지급 혜택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단순 비교하기를 제안 하는 바이다.

국가로부터의 연금지급 혜택은 바로 여기서 차이가 발생한다

현행 공무원 연금납입액은 공무원 급여의 7%를 개인이 납입하고 그와 동일한 액수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 일반인은 개인 급여의 4.5%를 납입하고 회사가 동일한 액수를 보조하고 있다. 쉽게 예를 들면, 공무원이 100원의 월급을 받을 때 개인의 연급부담액은 7원 그리고 국가가 7원 합하여 14원을 연금으로 불입한다. 한편 회사원은 100원의 월급 중 4.5원을 개인 부담하고 회사가 4.5원 합하여 9원을 연급으로 불입한다. 따라서 연급지급액은 공무원이 당연히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에서 공무원과 일반인의 연금불입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공무원이 많이 냈으니 당연히 많이 받아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무서운 착각을 일으킬 요인이 숨겨져 있음을 본다. 많이 불입했으니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 속에는 “개인의 불입액과 동일한 액수를 국가가 보조한다”는 중요한 전제를 간과하기 쉽다는 점이다. 즉, 개인의 불입액만큼 국가나 회사의 보조금이 있다는 말은 연금불입이 많을수록 국가나 회사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단순 명쾌한 차이점이 드러난 것이다.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불입하니까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 속에 숨은 국가로부터의 혜택을 일반인들이 쉽게 눈치 채지 못한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공무원들의 터무니 없는 선동적 구호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들의 연금불입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로부터 많은 연금을 지급 받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답이 나오지 않았는가? 명확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해결책: 공무원과 일반인들의 연금납입금 비율을 동일하게 통일한다. 즉, 급여액의 4.5%로 통일.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으니 혜택을 더 받아야 한다?

우리는 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한 연금혜택을 비교할 때, 퇴직금이 있고 없고를 대입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일반인들이 퇴직금을 받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의 돈을 회사에 적립했기 때문이고 회사가 얼마간의 금전적 혜택을 가미해서 퇴직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마치 자신들에게도 국가가 퇴직금을 공짜로 주어야 한다는 듯이 선전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터무니 없는 욕심이다. 회사가 일반인들에게 주는 혜택과 국가가 공무원들에게 주는 세금으로서의 혜택을 어떻게 단순 비교하려 하는가? 국가의 혜택은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점을 공무원들이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 현상이라고 본다. 공무원과 전공노,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공무원연금 기금이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그 적자분은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그것은 곧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가져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일반인들보다 불공평하게 더 많이 받는 액수만큼을 포기해야 국민 모두가 공평한 국가로부터의 혜택을 받을 것이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인한 진영간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2014. 9. 22.  만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