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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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구 작성일13-07-16 23:36 조회3,053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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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위에 518 특별법이 있나 보네요.
주요 왜곡사례를 보면 꼭 찝어서 진실이 드러나면서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만 골라서 집어
넣었네요.
이거 서석구 변호사님께 문의 해 보고 싶습니다. 대국민 공갈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 말 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도 북괴 특수군 518 참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특검에서 518 희생자 상당수에서 카빈과 엠원 실탄이 적출되었다고 발표를
했고, 희생자 상당수가 시민군 사고로 희생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발표를 한 사실과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을 하
면 모조건 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공갈협박이 명백합니다.
우리도 법률적 대응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댓글목록
빵구님의 댓글
빵구 작성일즈그들이 지금 30년 넘게 조사를 한다는 연고대생 600명은 어디로 날라 간건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질들을 데리고 진실규명을 한다는게 참 난감하네요.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대국민공갈협박죄는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추구하려는 우리들에게 저들이 공갈,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적반하장엔 더 큰 몽둥이와 주먹을 들고 맞서야 합니다.
빵구님의 댓글
빵구 작성일
김대중이가 오야붕을 해먹을때 저런 수준의 인간들 패악이 어땠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때 지박사님을 초법적으로 붙잡아다 패악질 한 놈들 다 처단을 해야 합니다.
이야기 상대가 되야지 이야기도 하는 것이지, 이제 진실규명 막판 끝물에 저런식으로 나온다는게 우습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