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뉴데일리 인터넷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6.15남북공동실천연대 대표 출신 이창기씨가 2005.11월 등록한
자주민보라는 매체의 발행인을 이정섭으로 바꿔
아직도 계속 발행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매체가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는 대법원판결이 충분히
설명한다고 보고 생략한다.

그 구성원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있으나
단체에 대한 해산명령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해산하거나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은 발행인을 바꿔서 계속 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발행인을 바꿔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박시장이 평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인물인 점을 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박시장이 법의 테두리내에서 시장이 할 수있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우긴다면 현재로선 마땅한 수가 없다.

그래서 법을 고치기위해 심재철의원이 국회에 (법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통과도 못하고 있다고하니
빨갱이를 위한 국회가 아닌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국가보안법은 빨갱이 때려 잡는 법아닌가
이런 정당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합법적 정당이라면
휴전 중인 나라의 법 체계가 잘 못되어도 한참 잘 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국회가 나서서 조속히 법 체계를 다듬어서

빨갱이가 득세하는 세상을 막고
자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만약 이것을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가비상사태에서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국민들은 편히 살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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