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박사님, 이번에 집단행동한 사법연수원생들 고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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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실의깃발 작성일13-07-07 00:18 조회3,23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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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30706n12960
사법연수원생 43기 인원이 723명인데
이번에 집단행동한 인원이 95명입니다.
비율로 치면 10%초반대인데 이정도면 그들의 고향이 어느정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판검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함부로 유죄를 예단하며
집단행동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적 고발로 이들에게 벌금형만 먹일 수 있다면
그들이 판검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댓글목록
湖島님의 댓글
湖島 작성일짜쓱들! 빅엿 쳐무거라!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연수생들이 보수를 받는가요? 만약 국가에서 보수를 받는 상태라면 신분의 어찌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연수생들 보수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5급(사무관)에 준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놓고 저 질알을 떠는 놈들은 파면시켜야 합니다!!!
합격취소처분해야 합니다!!!
알고싶다님의 댓글
알고싶다 작성일
까마득 한 과거인데 일반직 실무교육 때 보니 사법연수원생들은 샤워시설 이나 침대나 특급대우를 합니다. 연수원 생 때는 일반직 7급 기준 봉급을 줄 거예요.
실습기간 중에도 봉급 나오고 국선변호인 맡아 짭잘하게 챙겨요. 공무원(준 공무원) 맞아요.
시국선언에 가담한 95 명은 공무원 신분을 누리는 자들로써 있을 수 없는 망령된 행위일 뿐 아니라
특히 법의 형평이란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몰지각한 좌파의 새끼들은 당연히 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익의 충정이 나랏님들에게 먹혀들어야지 살맛이 나고 희망이 생기지요.
자유가 있나 빵이 있나?
인민을 쏘아 죽이고 때려죽이고 굶겨 죽이는 야만의
김일성 세습왕조를 쳐부수고 대한민국으로 흡수해야만
해방이고 통일일진대 또 개성공단 남북합의라니 이 무슨 재앙
이란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