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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TV) 피케티 “한국, 친기업 정책 바꿔야(?)”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이 유행을 타고 한국 좌파들로부터 열렬한 관심을 받자 피케티가 한국까지 와서 강연한 모양이다.

헌데, 내가 보기에 피케티는 확실히 카를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 얌전한 이 학자는 마르크스처럼 사유재산 폐지나 공산 혁명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 상층부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자본에 대한 혐오는 마르크스의 그것과 아주 유사하다. 자본이 부의 양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사회 불평등을 조장하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이라 본 것도 마찬가지다.

피케티는 자본만이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원인이라 보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1억을 빌렸다 하자. 나는 1억이란 자본을 갖게 된다. 그렇다고 내가 이 자본으로 더 큰 부자가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내게 기업가로서의 자질, 시장을 파악하는 능력, 시장에서 잘 팔릴 재화와 용역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잘못 투자한다면 이 1억을 단 한 달에도 잃어버리고 거지가 될 수도 있다. 누구처럼 5억원을 잘못 투자했다 사기당해 쫄딱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큰 자본을 손에 쥐고도 망하는 경우가 허다한가? 역으로 생각해서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하나만으로도 거부가 된 자들도 수없이 많다.

자본만이 부의 창출 원인이고 자본이라는 개념도구로 사회불평등도를 측정할려는 피케티의 어줍짢은 이론은 실로 현대 자본주의를 편향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이는 결국 좌파들이 가진 자를 공격하고 더 수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폭력적 도그마로 귀결된다.

피케티는 또한 평등이란 가치가 최대 가치인양 완전 몰입되어 있는데, 이는 유럽식 스탠더드 우파들 -- 필자가 보기엔 지만원 박사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국내에서는 정치인은 더더욱 없고 학자들 가운데서도 유럽식 스탠더드 우파들이 별로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 은 좌파들이 기만술로 이용하는 평등이란 단어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다른 걸 같게 똑같이 대우하고 더 나아가 다른 걸 아주 같게 만드는 걸 좌파들은 곧잘 평등이란 의미로 교묘하게 사용한다. 쉬운 예로,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술자랑 일반 전구를 만드는 기술자의 임금 격차가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창조적 신기술로 부를 거머쥔 자가 더 좋은 집과 자동차를 몬다고해서 이것이 불평등하다는 얘긴가? 그가 누구를 짓밟고 부당하게 이용해서 그 부를 획득했는가? 있으면 어디 한 번 설명해 보시라!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배워 본 적이 없는데…

이윤, 자본의 창출은 노동의 착취에서 오는게 아니라 재미있고 신선하고 유익한것을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창조성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서 온다. 시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며 교활한 인간처럼 거짓말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그가 발명해낸 신기술을 사주지 않으면 절대 그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시장을 통해 그의 신기술은 타인들에게도 결국 혜택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자유시장체제가 그 효율성이 막강한 것이지. 결국, 신기술을 창출한 자를 다르게 대우해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는 그 효용을 공유하게 된다.

그런데 좌파는 신기술을 만든 자가 더 큰 자본을 갖게됐다고 평등하지 않다며 여기에 엄청난 세금을 물자고 딴지를 건다. 피케티도 다른 좌경 경제학자들과 같이 경제의 성장보다는 그 분배에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

진리는 언제나 의외로 소박하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했다.  이 말은 인과율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가 무언가 생산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에 거두어들일 건 아무 것도 없다라는 기본 공리를 말하고 있다. 생산 없으면 분배가 당연히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교활하고 느긋한 좌파들은 미래의 생산을 그리 걱정하지 않는다. 이미 생산되어진걸 어떻게 똑같이 나누냐로 에너지를 소비하며 사회적 갈등과 비생산성을 높인다.

우리는 오늘만 살고 죽지 않는다. 인간은 미래에 자신을 투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미래에 획득하게될 안전과 행복은 오늘 나의 생산성에 달려있다. 피케티의 말대로 국가가 개인의 자본소득에 80% 세금을 매긴다면 이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 재산의 수탈이다. 북유럽 국가들을 보시라.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 한 푼 덜 내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는가?

국가는 도체서 어디서 이런 권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국가에서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개인들이 자신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은 할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회에서는 개인들의 경제성장 동력은 사라지고 결국 총량적 경제성장은 급격히 감소한다. 그러면 결국 분배할 파이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모두가 가난해지게 된다. 이는 필연이다. 그러면 모두가 가난해지는게 정당한 분배이고 평등인가?

우리 우파는 이런 논리를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자유를 바탕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극도로 끌어올려 결국엔 성장을 통한 공공 복지의 총량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이념을 확산시켜야 한다. 우리 우파들은 좌파들의 평등, 분배, 이런 슬로건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드는 위험한 논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파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위험하고 몽상적이고 근거 박약한 주장을 하고 있는 피케티에게 벌써 몇몇 실력있는 학자들이 통계의 문제 등 여러가지 반론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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