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의 첫단추

국민대통합은 온 국민의 관심사로서 지난 제18대 대선 전후에 부쩍 거론되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한 채 새정부가 들어섰다. 일반적으로 국민대통합은 지역적인 통합과 갈수록 심해지는 이념적인 갈등의 완화로 인식되는데, 이념적인 갈등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라도의 호남인과 타지역에 거주하는 호남인이 나머지 지역민들에게서 느끼는 피해의식의 발로에 주로 연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추론의 타당성은 지난 대선에서 극명하게 갈린 지역별 투표성향과 지역별 호남인의 구성비에 의해 잘 뒷받침된다.

따라서 국민대통합은 호남인의 중용과 호남지역에 대한 특혜가 우선적으로 언급되곤 한다. 이 나라에 호남인만 사는 것도 아닌데 호남인중용이나 호남지역특혜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만약 그리 한다면 국민대통합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 지역 중에서 왜 호남인만 화합치 못하고 소외되는지, 이에 대한 성찰 없이 호남을 우대하면 그들 특유의 피해의식과 편향된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나머지 국민들과 화합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지혜로운 자들의 걱정이다.

새 대통령이 당선된 지 6개월, 새정부가 들어선 지도 4개월이 지나고, 국민대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여전한데 그 실마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집권초기인사의 미숙과 야당의 지나친 발목잡기로 인해 새정부의 실제적인 출발이 늦어진 점과 몇 년 전부터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하락으로 인한 국내경제의 침체 탓으로 돌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대한 목표인 국민대통합이 쉽고 단순할 순 없겠지만 아직까지 그 낌새마저 보이지 않는 것은 호남인중용과 호남지역우대라는 잘못 짚은 국민대통합의 처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국민대통합의 첫단추는 호남우대정책이 아니라 법치가 실종되었다고 할 수 있는 국정운영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새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철저한 법의 집행과 공정한 법의 적용을 기대해도 되겠다는 믿음을 주는 가시적인 사례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호남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제까지의 냉소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버리고 새정부가 공약한 법치(法治)의 대열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공감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종북반미의 극좌를 제외한 국민대통합의 길은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것은 의외로 쉽다. 언제나 근시안적인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야당과 무기력한 여당이 절망만 생산하는 국회와 국민의 신뢰를 잃고서도 그들만의 별천지에서 안주하는 사법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온 국민의 관심사이나 흐지부지 넘겨버리는 고위층의 병역의혹과 권력층비리와 좌파들의 눈치나 살피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정몽헌 타살의혹, 노무현 타살의혹 등은 대통령의 의지만 확고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만으로도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런데, 병역문제만 하더라도, 첫총리후보의 두 아들 병역면제에 이어 현총리 아들의 석연찮은 병역면제와 신임각료와 수석비서들의 병역의혹이 이전 정부들과 다름없이 계속된 것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허탈했다. 게다가 서울시장 아들 병역의혹도 언제든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간단한 사건인데도, 시장당선 후 4개월이나 뻗치다 지난 4·11총선을 목전에 두고 연세대병원에서 본인확인도 없이 극비 번개치기로 MRI를 찍어서 도리어 대리신검과 영상바꿔치기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시민감시단의 고발을 6개월이나 뭉개던 검찰이 당사자나 관련자의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했다.

그리고, 현대사의 변곡점인 5·18의 북한군개입 의혹은 33년 동안 쌓인 사실들이 모든 국민의 관심 속에 여러 종편방송에서 처음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광주지역 단체들의 반대와 현대판 분서갱유라 할 (호남)차별금지법의 발의에 위축된 총리의 지휘 아래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종편과 관련 언론인들을 징계하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도대체 목숨을 건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막다니, 동포로서 창피하지도 않는가? 5·18은 광주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역사로서 이제는 지역단체나 정치인의 손을 떠나 기자와 탈북자와 역사학자의 손에서 자유로운 접근과 토의를 통해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와 같이 국민적 여망과 배치되는 행보는 이어져, 국가정체성을 수호하는 최고의 기밀부서인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은 경찰조사 결과 처음부터 대선개입으로 볼 수 없는 사건인데도, 새정부의 방관 아래 호남출신에다 좌파성향의 검찰총장 지휘하에 좌파단체에 회비를 내고 기고를 하는 좌파 주임검사 외 30명의 검찰수사팀을 동원해서 몇 달을 수사했으나 검찰 내부의 강한 반대 속에서 겨우 법원에 기소된 상태다. 더 가관은 정말 큰 사건인 국정원의 기밀유출과 여직원감금 사건은 야당의 비협조를 핑계로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참담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국민대통합은 법치의 확립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지, 호남우대나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법의 집행으로 권력층, 즉 정치인과 고위관료와 재벌이 관련된 의혹을 과감하게 파헤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며 국민대통합의 첫단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국민적 의혹은 10·4남북정상회담록의 경우처럼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더 큰 국익을 위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