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해산하라

요사이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북괴와 빼 닮았다.  억지 주장, 거짓 선동,  반대한민국 내지는 반역적 행태, 등등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온다.

지금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하여 대선에 지대한 영향이라도 끼친듯 개소리를 짖어대고 있다.  그럼으로서 김정일에게 NLL 상납하려 했던 노무현의 반역적 행위를 덮으려하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박근혜 측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국정원을 이용하여 대선에 개입했던 증거가 확실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 중이던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반 인권적 행태를 보여준 바 있다.

지금 지난번 인사 청문회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대단한 찬사속에 청문회를 통과한  전라도 출신 검찰 총장 채동욱이 전 국정원장 원세훈을 구속 기소하기 위해 기를 쓰고 채집한 증거를 가지고 보아도 원세훈을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검찰 내부에서 조차도 이 일로 의견이 갈라지지 않았는가?  이런 무리한 결정을 한 채동욱은 검찰총장은 물론 평검사로서도 그 판단력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자이다.  아마도 그의 이념적 편향이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리게 한 것으로 사료된다.

채동욱이 진정으로 문제삼은 소위 댓글은 그가 문재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한 단 3개의 댓글이었다.  이 댓글 자체도 국정원 직원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익명이었다.  그 댓글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이 글이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판별할 수 있겠는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준 전시상태의 대한민국에서 대북 심리전은 필수인 것이고 이것은 안보의 한 축인 국정원의 임무이다.  가령 대선 후보자 자신이 가히 종북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면 국정원의 임무와 선거중립이라는 국정원의 의무는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국정원의 선택은 자명하다.  대북 심리전을 우선적으로 지속해야 한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은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  선거 중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명백한 종북 성향의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견제공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무현의 NLL 대화록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서 민주당을 도와준 측면이 많다.

어느 나라의 어느 대선이나 여당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만 보더라도 음으로 양으로 현 정권의 후보자에 유리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행태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할 뿐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여권이 취한 여러 조치들은 미국에서의 현실에도 못미치는 정도였다.  당시 여권인 이명박 정부가 NLL대화록 공개 거부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추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