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질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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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반도 작성일13-07-02 22:00 조회3,82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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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질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섰다!!
국가반역을 정치공방화하고 면죄부를 주면 더이상 나라라고 할 수도 없다.
국가반역을 방치하고 정치공방놀이, 여론조사놀이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있나?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명박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주권자 국민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의 기본원칙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서해 NLL반역 등 여적죄 국가반역 국기문란행위가 발생했음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이에 대한 정당하고 적법한 법집행을 유보할 어떤 권한도 그들에게 없다.
새누리당은 정치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선거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면 그뿐이다 생각할 지 모르고,박근혜정부와 채동욱 검찰은 뒷짐지고 여야정치공방에 내맡겨놓고 있으나 명백한 직무유기에 속한다.
국가반역,국기문란에 대한 법집행 공권력기관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노김 역적모의 대화록 공개는 단순히 국가이익과 국정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여적죄 반역에 대한 법의 심판과 잔당처단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을 강건너 불구경하는 박근혜정부와 채동욱검찰은 다른나라정부이고 다른나라 검찰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국법질서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나?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위임된 헌법 통치권,법률집행권을 올바로 행사해야한다.
노무현식 표현대로 나 대통령이요 나 검찰총장이요 자리나 꿰차고 앉아서
거들먹거리기나 할 셈인가?
국민이 들끓고 있는데 공권력의 집행기관이 여론의 눈치나 보고 있는 것인가?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국기문란 반역사범도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한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명백한 반역에 대하여 추상같은 법집행, 반역처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법질서의 위엄을 보여 주어야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에 도전하는 반역사범에게
처절한 복수와 준엄한 심판을 통해 본때를 보여야한다.
반역은 꿈도꿔서는 안된다는 것을 준엄한 심판의 본보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것이 주권자 국민이 반역에 대하여 집행자에게 요구하는 헌법적 명령이다!!
국기문란 반역의 문제를 입법부 정치공방에 내맡기고 나몰라라하는 것은
집행부,사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또다른 방조반역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준엄한 결단,비상한 경각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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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헌법을 위반한 반역행위를 정치공방화하는 국회는 강제해산시키고 이를 정치공방화한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조리 체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