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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형량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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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소속 작성일13-06-29 06:01 조회3,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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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맘에 안든다고, 항의 전화를 하고,, 그것도 제품과는 상관 없이, "어디 어디에는 광고 넣지 마라"는 둥..

이런 식의 업무방해죄는 최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자유경제, 창조경제가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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