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70년 동안 고착되어 온 남북관계가 역사적인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
이제 우리국민의 수준과 역량에 따라 역사적인 민족의 운명이 좌우될 때가 온 것 아닌가 싶다.
부화뇌동하지 않는 신중함과 건곤일척의 과단성이 예술적으로 요구되는 시절이다.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는 온갖 음모와 발악이 곳곳에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터이기 때문이다. 이 위험한 분수령의 갈림길에서 애국심을 누구나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 자리에 오른 건 우리민족에 천운이 도래했음이다. 이제 눈을 들어 미뤄두었던 민족의 비원을 다시 기려야 할 때다.

<북한붕괴가 필연인 징후 및 이유>

1. 때가 도래한 첫 징후가 남북 지도자의 변화 양상이다.

남북한의 지도자가 거의 동시에 바뀐 것도 특이한데, 양측 지도자 인물상까지 극단적으로 대칭되는 양상이란 사실이다. 이로서 하나는 죽어야 하는 게 한반도의 운명이자 그들의 운명 아닌가 싶다.

- 북한은 극심한 혼란기임에도 불구하고 세상물정도 모르는 29살의 김일성손자를 세습으로 왕좌에 앉히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김정은은 잔머리와 음모 외는 안목도 능력도 없는 늙은 신하들에 의존해야하므로 그 아비처럼 왕국을 장악할 수 없다. 이 사실은 김일성왕국이 이미 쇠락의 길로 들어섰음을 입증한다. 김정은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 백성들로부터도 왕 대접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 반면 남한은 김일성과 사생결단으로 맞서 국력을 북한의 몇 배로 키운 박정희대통령 딸이,
인생의 신고와 정치저변까지 다 체험한 다음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지도자의 역량과 품위가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 바람이 북한까지 미칠 수밖에 없는 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치와 같다.

- 여기다 한반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미 중 일 러 지도자들도 거의 동시에 임기를 새로 시작했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들 초강대국정상들과 유럽의 정상들로부터도 아주 호의적인 대접을 받는 반면, 김정은은 정상들과의 대화 자리에 낄 수도 없는 처지다. 국제관계에서 정상들과의 대화통로와 신뢰는 고비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2. 북한은 부도난 회사와 마찬가지 처지에 장래희망도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구조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기업 양상이라 백성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
자유는 얼마든지 힘으로 누를 수 있지만, 가족이 굶어 죽는 걸 지켜보는 아비규환 백성들의 단말마 몸부림은 무엇으로도 막을 도리가 없다. 탈북과 체제붕괴가 더욱 도미노현상을 이룰 것이다.

- 북한은 매년 적자폭이 커져 도와주던 중국마저 손든 상태다. 이미 김정일 시대에 파산할 뻔 했는데, 그때는 남한에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연속으로 들어서 무진장 돈대준 덕분에 기사회생했다. 당시 김정일왕국이 붕괴위기에 처했던 건, 개혁개방으로 체제 한계를 극복하라는 중국의 권고를 거부해 원조를 제한한 때문이었다. 헌데 북한은 섭리에 의해 다시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 당시 300만이 굶어죽는 바람에 김정일 철권통치시절이었음에도 체제붕괴 직전까지 몰렸다.
허나 지금이 그때보다 더 위험한 건 당시는 북한체제의 밑바닥 인민이 죽어나갔으나, 지금은 체제유지의 근간인 중간층 관료조직이 먹고살기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공산주의 특성상 배급제도가 붕괴되면 관료조직은 먹고살 길이 없다. 지급 북한은 중간관리자층 배급이 궁지로 몰려가는 상황인 바, 5%의 상류층과 군대와 핵폭탄만으로 체제유지는 불가능하다.

- 탈북 입국자 3만의 시대로 인하여 북한 각계각층에 남한 소식이 전해진다는 건 북한왕국 붕괴를 필연으로 몰아간다. 이는 중간관료층의 배신이 염려되어 전쟁도 결심할 수 없게 할 요인이다. 따라서 박근혜대통령이 이번 중국방문 시 전 중국인들을 향해 필히 큰 소리로 요구하고 주장해야 할 연설이 있다. -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는 우리국민이다. 북송하지 말고 반드시 한국으로 보내 달라.

- 박대통령의 이 선언은 바로 북한주민에 전해져 민심을 크게 동요시킬 것이며, 이로서 만약의 경우 북한군 간부들도 한국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지 않게 할 것이다. 탈북자 10만이면 북한은 절로 붕괴된다는 건 섭리이고 이치일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이 중국으로 기울지 않게 하는 조치가 바로, 이번 중국방문 시 박근혜대통령이 이와 같은 사실상의 통일 선언하는 것이다.

3. 체제유지 겸 남한을 위협 삥 뜯을 양수 겹장 목적으로 개발한 핵폭탄이 오히려 북한왕국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 이 전략이 먹히려면 남한에 좌파정권 들어서는 게 필수조건이다. 핵으로 협박하면 남한정권은 전쟁불안을 증폭시켜 평화란 이름으로 돈 대주는 시나리오. 그런데 불행하게도 문재인이 나가떨어지고 박근혜가 대통령 되었다. 이로서 북한은 문재인과 함께 몰락의 길로 가게 된 것이다. 전쟁위협은 이제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 특히 핵폭탄의 소형화와 장거리운반수단 개발은 북한 몰락을 촉진하게 되었다. 미국의 안전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수단이므로 미국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형편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역시 자국의 안전을 위협받게 되므로 미국입장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 이로서 중국이 북한을 외면하게 된 건 결정적이다.

- 이제 한국이 예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같은 어리석은 짓만 하지 않으면, 그리 멀지 않은 때 북한붕괴는 필연일 것으로 본다. 중국에 지하자원 팔고 땅 판대서 다시 일어설 가망성도 없다. 민중에게 희망이 없고, 대중이 굶주리는 가난 앞에는 임금님도 도리 없는 것. 김정은과 측근신하들은 점차 제 백성들로부터도 외면 배척당하는 게 운명이다.

<역사적인 한반도 변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1. 국민의 수준이 급변하는 역사의 흐름을 감당할 역량이어야 한다.

- 여타 모든 조건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상황이지만 정작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이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아무리 천운이 도래해도 우리국민이 받을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도리 없기 때문이다. 바로 지난 12월 대선에서 국부로 숭상해도 마땅한 이승만 박정희대통령을 부인하고 나선 문재인 지지국민이 48%나 된다는 사실이다.

- 고등교육 이수율 세계최고나라의 국민들 지적수준과 의식상태가 이 모양이란 건 오히려 세계적인 연구대상일 게다. 더구나 그들은 자칭 고학력 지식인이라며, 정계 학계 언론계를 장악하고 여론을 주도 조작하고 있다. 부끄럼도 애국심도 없고 가르침도 배움도 불가능한 이들에게서, 국내외의 조류를 타고 이용하며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지혜나 에너지를 기대하는 건 모래에 싹트기를 기다리는 셈일 것.

-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다 제 그릇만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수준이 나라의 운명을 그대로 결정하는 완전민주주의시대다. 오늘 대한민국 상황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같은, 나라를 세계적 기적의 국가로 만든 뛰어난 지도자의 혜안과 역량만으로 나라의 운명을 결판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이대로는 천우신조로 한반도 통일이란 역사적 선물을 눈앞에 가져왔다 한들 받을 수 있는 국민이 아니다.

2. 남북문제만큼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총화단결의 내부체제를 갖춰야 한다.

- 무엇보다 국가적 관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내부소모 정쟁에서 벗어나야 민족의 대업을 이룰 수 있다. 먼 길을 가고자 할 때 차림은 평소와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업은 애국심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대통령을 믿고 맡기는, 마라톤에 나선 선수와 같은 묵묵한 인내력이 최상의 국민역량일 것이다.

- 헌데 이는 문재인 지지율 48%라는 구조적인 우리국민의 각성에 달렸다. 이미 북한 대다수주민이 김일성왕가는 붕괴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싶다는데도, 김정은 정권 도와주는 게 국익이라는 저 따위 소리나 하는 자들이니... 사실은 이들이 김일성왕조를 지탱해 주는 외호세력임은, 김대중의 핵개발지원과 노무현의 NLL 대화록이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잖은가?

- 유일한 희망의 불빛은 20~30대 전후의 청년들이다. 이들은 전교조에 의해 육성된 세대라 좌파들이 저들 밥으로 여기고 있지만, 젊은이들의 순수함과 열정이 세상을 올바로 보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들에게서 폭발적인 국가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천우신조가 있다면 이외로 이들이 통일의 선봉이 될 것이다.

-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기본이자 원칙은 북한전역을 꽁꽁 묶어둔 밧줄을 풀고 닫힌 문을 열도록 하는 것이나, 이는 곧 김일성왕조의 붕괴를 의미한다. 백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남한으로부터 도움 받고 싶지만, 주민접촉은 막고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도 직접 주지 못하게 하는 게 다 그런 이유다. 결국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남한의 원칙을 수용할 때까지는, 묵묵히 인내하는 국민이어야 대업을 이룰 수 있다. 김일성가문 하인들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국민이 통일의 첫째 조건인 것이다.

- 동굴 속에 숨은 그들을 끌어낼 명분이 박대통령이 제시한 신뢰프로세스라 본다. 신뢰확보가 먼저여야 한다는 그 원칙만 지켜진다면 7.4 성명, 6.15 선언, 10.4 선언 등 기존의 남북합의사항을 다 준수하자해도 상관없다고 본다. 박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을 차근차근 무장해제하는 과정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 핵심은 우리관료와 기업인들이 북한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확보여야 할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지는 섭리의 때가 도래하고 있음이다.

3. 국가제도와 국민의식이 북한붕괴와 통일을 대비한 체제가 되어야 한다.

- 지금의 상태로는 북한정권이 요동을 치고 통일의 기회가 와도 받기 어렵다. 우선 대통령 단임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북한붕괴와 통일을 대비해서는 중국과 같이 5년 중임으로 함이 마땅하다. 우리나라는 제반 특성상 향후 30년 정도는 4년 중임제가 아닌 5년 중임제여야 한다고 본다. 1년씩의 차이가 국가와 민족에 끼치는 결과는 하늘과 땅이기 때문이다. 이 개헌은 박대통령부터 적용해야 향후 남북관계 소용돌이를 통일로 이끌 수 있고, 국가대의를 보고 이런 지혜를 모으는 것이 국민수준이고 역량일 것이다.

- 내부적으로는 지역주의에 매몰된 호남의 변화가 통일에 대비한 관건이다.
호남인들이 가치관을 국가적 관점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비호남이 하나로 뭉쳐 호남이 나라에 끼치는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한정시킬 수밖에 없다. 투표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조용한 혁명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혀 비생산적이고 끝이 없는 내부소모로 국민의 역량을 모을 수 없고,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도 없다. 김대중 이후 호남이 좌파세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들이 평화와 햇볕이라는 건 사실은 반 통일정책이기 때문이다.

- 김일성왕국 붕괴는 역사의 필연이며, 문제는 중국의 위성국으로 넘어갈지 대한민국으로 통합될지만 남는다. 한반도 통일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시대에만 국한될 일이 아니라 선조에 대한 의무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북한흡수에 따른 혼란과 비용부담을 꺼려한다면, 이로서 3.8선 이북은 영원히 중국 땅이 되고 후손들은 영원히 안보위협에 시달리며, 결국 국력이 쇠퇴해 5천년 한민족 역사도 머지않아 세계사에서 소멸될지 모른다.

- 그러나 가만 생각하면 북한흡수에 따른 혼란과 비용부담은 독일통일과는 다르게 그리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북한은 땅과 자원이 김일성왕가 소유이므로 이를 국민에게 나눠주면 정착을 유도할 수 있고, 공산주의와 닮은 이스라엘의 키부츠 같은 협동조합으로 시장경제에 적응토록하면 혼란도 단기간에 수습될 수 있을 것. 그 사이는 당장 생존이 급박한 고통만 해결해 줘도 북한주민을 안정시키는 데 별 문제 없지 싶다. 통일은 그 무엇과도 비유될 수 없는 민족의 비원(悲願)이다.

4. 광주5.18에 북한특수군 남파여부 규명은 통일과업의 전 단계다.

- 만약 80년 광주소요에 대규모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면 명백한 침략행위다. 이로서 김일성왕조는 세계적으로 중죄인이 되어 모든 명분을 잃고 더욱 고립된다. 우리가 대북관계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게 되고, 북한지도부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용서 받을 것인가 자멸의 길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설 것이다.

- 북한경제가 자생력이 있다면 외면하고 버티겠지만, 지금 북한은 중간관료층까지 굶주림의 공포에 시달리고 한국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접하는 상황이다. 핵무기로 고립된 상황에서 우호국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압박까지 추가되면, 북한 관료조직은 사기와 희망을 잃을 것이며 이로서 김일성왕조는 자멸해 갈 것이다. 5.18 진상규명은 북한의 거대한 둑을 터뜨리는 구멍이 될 것이다.

- 광주 호남사람들은 기득권유지라는 소리(小利)에 집착하여 대한민국이 나아갈 대의를 막아서지 말라! 5.18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냐 아니냐는 건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인데다, 통일을 향해 북한을 다룰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정황증거는 완벽하고 당시 직접 남파된 북한특수군 탈북자가 증언까지 하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 무슨 목적으로 이를 막아서는가?

- 이는 광주 호남사람들의 국가관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패임을 호남의 지성인들이 깊이 생각할 일이다. 가만 보면 [국회선진화 법]을 고리로 이를 거론치도 못하게 박근혜정부를 협박 하는가 본데, 이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막고, 호남을 후손들까지 전 국민에게 기피대상으로 만들 위험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이를 기지(機智)와 용기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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