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사태의 진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소요사태를 놓고, 그 의미를 보는 견해가 전혀 상반된 두 세력이 있다. 한 세력은 이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또 한 세력은 이를 <폭동>이라고 주장한다. 당시에는 이를 <광주사태>라고 불리어졌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논리이다. “당시 최규하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파견한 진압군은 ‘무장폭력집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다라서 이 ‘폭력집단’을 대항해서 싸운 시민군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한 행위는 ‘민주화 운동’이다.”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논리이다. “최규하 정부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졌고, 따라서 정부에서 파견된 진압군은 국법에 의해서 불법난동을 진압해야 하는데, 시민군이 무기를 들고 정부군에 대항했으므로 명백한 ‘폭동’이다.”

두 주장의 쟁점은 최규하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다. 만약 최규하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졌다면, 5.18광주사태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 된다.

최규하 정부가 정통성을 못 가졌다면 주장한다면, 그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진 모든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못 가졌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평양정부나 남한내의 종북좌파를 제외하고는 이 결론을 부정할 것이다.

따라서 5.18광주사태는 폭동이다. 단지 학생들의 시위에 힘을 얻어 정권을 잡았던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민주화 운동”이라고 특별법을 만들어 우겼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폭동 연루자들은 엄청난 보상과 혜택을 받고 있으니 “민주화 운동”이라고 우길 필요가 있고, 이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일부 정상배들이 “광주 민주화 세력”이라고 선동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가장 큰 문제는 좌경화된 언론이다. 그들은 “광주소요사태”가 민주화 운동이 되면 33년간의 대한민국 정통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왜 모를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이상진,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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