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泌材 
박근혜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 회담을 갖은 뒤, 공동 회견을 통해 양국 간 공조 방안 등 합의 사항을 밝혔다.
두 정상의 발언 내용의 행간을 읽으며 가장 주시했던 부분은 전작권 전환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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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을 비롯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韓美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작권의 전환 문제는 韓美연합사의 존속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연합사의 해체도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난 2월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남북 간 심각한 충돌 상황 등 중대한 도발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리 군의 준비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 아니면 예정대로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조선닷컴 2013년 2월14일자 보도)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난 4월2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국방부 입장은 韓美 합의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버웰 벨 前 韓美연합사 사령관은 지난 4월2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VOA에 따르면 벨 前 사령관은 자필 서명이 들어간 성명을 통해 韓美 양국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적으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권시절 전작권 전환을 주도했던 벨 前 사령관은 “한국 군 전력이 북한에 비해 훨씬 우수하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상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전투나 협상에서 심각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벨 前 사령관은 이어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공세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그 과정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벨 前 사령관의 지적대로 그동안 전작권 전환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