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왜, 우린 평화적 핵 이용조차 안 되는가? 

권투나 격투기 심지어 축구까지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 했다. 
오직 방어만을 위한 방어는 집요한 공격에는 언젠간 뚫리게 마련이다. 
승리를 위해서는 공격해야 하지만 이기지 않고도 공격 의도를 차단하려면  
월등한 공격력을 갖추는 게 필수조건이며 그 다음이 단단한 방어력이다. 

미국이 아무리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은 
분명히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그리고 너도  
나도 다 아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핵우산 밖에 
있는 건지?  
매우 불확실하고 어정쩡한 처지로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1974년에 체결한 미국과의 “한미원자력협정”이 2014년 만료됨으로 
이젠 이 문제에 대해 우린 마땅히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린 지금 미국과 이 불합리한 핵 조약을 맺을 그때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땐 헐벗고 굶주려 자체 방어를 할 여력이 없었으며  
공산주의와 첨예하게 대치해 있던 미국 입장과 서로 배짱이 맞았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합의했고 지금까지 그 조약을 우린 정말 바보처럼 
성실히 지켜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좀 나아졌다고 해서 배신(?)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미국은 항상 자국의 이익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우리에겐 국가와 민족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도와 일본, 중국은 괜찮고 우린 안 된다는 건 어떤 미사어구를 늘어놔 
봐도 그럴 듯한 변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존심까지 상하게 한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나라로 오로지 정치적인 
강대국들은 핵을 자체 개발하고 보유해도 상관없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절대로 안 된다는 국가 간 불평등 논리는 사실상 이론적으로도, 또한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이웃하여 있으면서 적대적(敵對的)인 나라로 
기회만 있으면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국제 분쟁지역이다. 

핵 보유가 인도는 가능하고 파키스탄은 불가하다는 미국식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이중적 잣대에 의한 핵 정책은 극심한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핵 개발 및 핵무기 보유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파키스탄은 국가 존폐와 국민 생존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도와 대등한 핵무기를 반드시 가져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니 북한 핵도 미국이 사실상 간접적 빌미를 주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동북아에 있는 한반도 주변 나라들을 보면 중국, 러시아,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고 일본 역시 수주 안에 650여 기 
핵폭탄 제조에 발사를 위한 운반 미사일 장착까지 완료할 수 있는 
기술과 핵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소리 높여 외쳤지만 돌아온 건 이 지역에서 
우리만이 비핵화에 나 홀로 핵무장 해제만 스스로 초래한 꼴이 
되고 말았다. 

미국의 의도로 북의 핵무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까지 금지시킨 
“남북한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포기한다”는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사실상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지 오래다. 

북한은 17년 전부터 일방적으로 이선언을 파기하고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하여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까지 했으므로 자동 
사문화된 것이다. 

서로 믿는 혈맹이라면, 미국은 유명무실한 이 선언에 의한 일방적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한국이 북을 확실 
하게 견제하도록 오히려 핵 농축기술을 권장하거나 최소한 모른 
체할 수도 있어야 한다. 

더구나 현재 국내에서 가동하는 20여 기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1만 톤에 달하고 있어 이걸 재처리하면 94.4%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평화적 이용마저 이 선언으로 
막는다는 건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미 사문화된 이 선언으로 일본은 되고 우리는 절대 안 된다는 
그 이유를 미국은 확실히 우리 국민들에게 납득시켜 줄 의무가 
있다고 老兵은 忠言한다.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창원시지회 사무국장  
겸, 보훈지킴이 창원시팀장 김철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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