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城工團의  悲哀를 통해 배울 것>20130501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이루어진 남북관계를 보면 "마치 놀음꾼 아비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식구들이 쪽박을 차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마조마하며 지켜보고있는 개성공단 문제만 해도 그렇다.

2000년 6․15공동선언 직후 남북합작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시작한개성공단 사업은 불확실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무릅쓰고좌파정권이 무모하게 밀어붙이더니 끝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히고 파국에 이르렀다.

마치 놀음꾼 아버지가 앞뒤 생각 없이 투전판에 뛰어들더니 집문서
땅문서 다 잡혀먹은 꼴이 된 것이다. 일반 가정이든 사업체든 국가든치밀한 계획 없이 허황된 욕심에 날뛰다 보면 망하게 돼 있다.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해서 금강산 관광문제 개성공단 문제 등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은 모두가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이어지는 좌파정권 10년 동안 저질러 놓은 것들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市井雜輩의 입장에서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을 결합시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해서 통일의 기초를 닦기 위해 만든 것이 개성공단이라고? 

그래서 敵地인 개성 땅에 1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공업단지를
만들어놓고 전기 수도 도로 철도 연결하고 120 여개 업체가 들어가서
갖은 용을 써보았다. 하지만 해마다 赤字가 나는 "장사 아닌 장사"를
해왔으니 한심한 일이 아닌가? 

경제적 타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5만 여명의 북측 근로자들에게
월급주고 자유경제체제의 맛을 보여주고 그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면 그런 것은 한가한 얘기에 불과하다. 

北은 언제 무슨 트집을 잡아 생떼를 쓰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상대라는 것도 몰랐단 말인가? 지난 60여 년 동안 있었던 그들과의수많은 접촉과 회의, 합의서 채택, 공동성명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라도지켜진 것이 있었던가? 그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골치 덩어리, 불량국가로 낙인이 찍힌지 이미 오래다.

믿을 수 없는 저들의 울타리 안에 대규모 공장을 지어주고 우리의 인력을, 막대한 돈을, 피나는 노력을 퍼부었던 것이 제 정신인가? 무력적화통일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敵陣 가운데에 우리의 막대한 자본과
인원을 집어넣고 남북교류협력에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다고?  

이 일을 주도한 자들은 작두 밑에 누워 단꿈을 꾸려는 바보가
아니었다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북으로 하여금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인질로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준 利敵 행위자들이다. 

당시 정부가 주겠다는 특별 혜택만을 바라보고 개성공단이 안고 있는위험성과 불확실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발을 들여놓은 입주업체들도
문제다.

치밀한 조사와 사전 계획, 자체적인 생산성과 수익성을 따져보고
자기 책임하에 입주한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하는 비사업적인 마인드로 뛰어든 곳일수록 더 큰 문제다. 끝까지 정부에 기대고 물고 늘어질 것임으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체든 국가든 치밀한 계획 없이 허황된 욕심에날뛰다 보면 그 끝이 좋게 될 리가 없다. 허황되고 놀음꾼 같은아비 말을 믿고 따르다가는 그 자식들도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개성공단의 비애를 통해 교훈으로 삼아야한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필요할 경우 대화는 한다 하더라도
"한반도 신뢰 프르세스" 운운하며 남북관계에 있어서 헛된 꿈을 꿀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http://blog.naver.com/wiselydw/3016702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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