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진정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시스템적 방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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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자2 작성일13-04-24 00:13 조회3,67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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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닌
미국, 스위스수준의 연방제를 하는 겁니다(북괴하곤 연방제 할 생각 없습니다. 오해 마시길 ㅋㅋ)
(미국은 두말 할 필요 없는 초강대국,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나라이고..
스위스는 세계최고 선진국의 하나이며, 다시태어나고 싶은 나라 1위인 나라입니다.)
각 도 , 시에 완전한 자치권을 주어서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입법,행정 사법에 거의 완전한 자치권을 주는 겁니다.
국민, 기업, 자본이 정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독립된 정부 수준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없으므로, 각 지방정부(전라도 정부, 경상도정부 등등)끼리의 경쟁이 붙지 않는 허울뿐인 지방자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자치권을 주면 각 지방정부중 조금이라도 친시장적, 선진화된 제도가 마련된 정부로 사람과 자본이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각 정부가 조금이라도 사람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다 보면, 마치 다윈의 진화론을 보는 것처럼!! 각 지방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선택을 받기 위해
시장친화적, 선진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곤 연방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면 간섭하지 않습니다.
전교조? 빨갱이? 악성노조? 이런 시스템에선 발 붙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조를 허용하지 않
는, 악성노조를 허용하는 지방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외면을 받아 구성원들이 모두 이사갈게 뻔하니깐요.
국민과 기업의 선택을 많이 받는, 정부규제가 적고 확고한 법치를 실행하는 정부는 재정이 풍부해지고
지역경제는 성장해서 부유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는 각 정부간 경쟁을 더욱 촉발시켜 종국적으로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스위스, 미국 수준의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안타깝게도 미국은 금융위기를 빌미로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죠. 오바마도 사실 과거 젊은시절에 빨갱이 사회주의단체에 있던 자 아닙니까?)
연방제 시스템하에선 모든사회 주체가 (정부, 기업, 국민) 이기적
선택을 해도 (그러므로 인간본성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각 주체의 모든 이익은 증가하게 됩니
다. 지역감정도 필요없습니다. 전라도 독립?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됩니다.전라도의, 전라도를 위한 독립된 전라도정부를 가지게 되니깐요 아마 전라인민공화국이 되겠지만
하지만 그때가면 그들도 깨닫게 되겠지요, 악성노조, 사회주의 빨갱이들을 비호하면 어떻게 되는지를(빨갱이노조질도 중앙정부하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왜냐? 중앙정부하에선 기업, 지자체,등의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는게 가능하니깐요.. 연방제 하에선 각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니 한마디로 자살행위입니다.)
연세대 김정호 교수의 "땅은 사유재산이다" 에도 국민의 정부선택권을 기반으로 하는 연방제가 책 후반
부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안에서의(북괴 제외) 연방제는 국민에게 정부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지요. 지금의
중앙정부체제하에선(다시한번 말하지만 지금의 지방자치는 독립된 입법 사법 행정권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빨갱이 정부가 들어서면 도망갈데 없이 다같이 몰살당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다구요.
연방제는 이런 위험을 사전에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정부 큰 권력을 좋아하시는 우리 나라 정치인들의 속성상 위의 시스템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현되면 그 효과는 엄청나리라 생각됩니다.
선진국가의 암적인존재 빨갱이들 이것들을 때려잡는 것도 좋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어디까지나 인위적이고, 강제로 억누르는 방식입니다.
빨갱이들은 이런 식으론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적개심만 키우겠죠!! 차라리 그네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전라도 땅에서 사회주의경제체제를 한번 해보라 하면 결국 스스로 반성하고 깨치게 될 것입니다.
과거 구소련때 사회주의 해본 러시아의 현 대학생들은 마르크스가 누군지도 모른다죠?
진정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진지하게 고려되어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생각끝에 내놓는
의견입니다 시스템회원분들의 고견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천제지자님의 댓글
천제지자 작성일
전라도 독립시킬수도 있고 더없이 좋을듯 합니다.
여수엑스포때 처럼,,, 아마도 연방정부 예산 뒤통수 쳐서 많이 깎아먹을 정부, 전라도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