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검찰인가?

검찰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국가소송에서 대표가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공소권 행사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어떤 사건은 의외로 기소가 빠른가 하면 박 원순 같은 좌파는 모금 등록법 위반이

며 아들의 사기 신체검사로 국가를 조롱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발를 했지만 수사에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반 검찰이 법원 등기소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언론이 떠들어대며 역사상 유래가 없다며

설레발을 치는데 그 내용을 보니 집단등기를 하는데 등기소가 돈을 주지 않으면 서류상

하자가 없는데도 보정을 명하는 등 사건처리가 지연되니 할 수 없이 A 법무사는

건당 얼마? B 법무사는 건당 얼마를 주었다는 자기 고백까지 언론에서 밝히고 있다.

내가 법원 등기소 직원을 두둔하거나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법무사는 정당한 요금만 받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집단등기? 정치인들의 개입은 없었는지 ?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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