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민주공화국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까지 한다.

최근 국방부가 천주교에서 추천한 군종신부 3명을 탈락시켰다. 면접에서 '제주 해군 기지,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질문에 "잘못된 과정으로 사람들이 아파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느님의 뜻이겠는가", "분단국가의 60년 응어리가 곪아터진 것이다. 사제 입장에서 어느 한편에 치우친 대답을 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 군종 신부 후보가 탈락했다. 이는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일로 군종제도가 생긴 이래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를 이유로 탈락시킨 건 처음이라 한다.

이런 일은 또 있다. 새 학년을 맞이하여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의 만남이 한양대, 전북대 등에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가 흉하게 찢어지고 결국 대학 본부가 강연 장소 대여를 불허 또는 취소하여 행사 자체가 무산됐다.

이정희 대표나 진보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 본부에서 나서서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공당 대표의 강연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민주당 대표가 대학교에서 강연을 한다고 해도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장소 대여를 불허할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47296

내가 종북을 옹호하고 김일성만세를 외치는건 사상의 자유고 당근 허용이 되고,
니가 전라도를 까고 오십팔을 비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야 된당께..

이게 전라도식 민주주의지라.. 암 그라제...
이런 우리?
우리덜언, 고도로 진보된 존재라서 너거같은 하급인간들은 이해조차 못하는 민주화시민이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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