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명 빚 탕감해준다는 기사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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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의구현 작성일13-03-25 20:01 조회3,609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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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편법이나 채무면탈행위를 일절 하지 않지만 소득이 매우 적은 채무자.
나.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해왔는데, 천재지변, 사고, 기타 불가항력의 불운으로 인해 사실상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
다. 기존의 재산과 자신의 소득을 은닉하고 파산, 개인회생, 면책을 계획하고 있는 채무자.
라. 애초부터 갚을 계획 또는 능력없이 무분별하게 채무를 발생시킨 채무자.
마. 기타 채무면탈을 의도하고 있는 악의의 채무자.
2. 혜택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도 여러 유형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대다수인 성실한 채무자만 상정해 보면,
가. 전세에 살다가 원금 이행기가 도래하여 월세로 이사하고 원금을 상환한 채무자.
나.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가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용한 채무자.
다. 먹고 쓰는 비용을 최소로 하여, 원리금을 성실하게 변제하여 온 채무자
라. 채무이행을 위하여 투잡 쓰리잡을 뛰며, 한 번도 연체하지 않는 채무자.
마. 채무변제를 목숨처럼 중시 여기는 기타 여러 유형의 채무자.
3.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채권자는 부실채권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나랏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4. 판단
분명, 국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채무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반면에 사기꾼도 무수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사기꾼 여부를 판단하려면 형사재판을 통해 고도의 증명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결국 그런 심사과정은 생략될 것이므로 사기꾼 또는 그에 준하는 악의의 채무자들 모두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이런 선심성 정책은 다수를 차지하는 성실한 채무자들의 대대적인 저항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재산 다 빼돌려놓고 배째라 버틸 것을,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분노할 수 밖에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소수의 빨갱이들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인권과 살림살이를 개선시키는 정책을 썼더라면 대다수 국민의 생활향상은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소수의 채무불이행자들의 살림살이를 개선해주는 반면에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야기함과 동시에 성실과 약속은 자기만 손해라는 악덕을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국민들의 정신이 살아야 한다. 정신이란 세속적인 이해보다 지켜야할 가치와 미덕을 가장 우선에 두는 기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강조하고 권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장인정신, 탐구정신, 배려심,약속이행, 성실, 애국심, 정의심 등이 유도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어리석은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기심을 고집하므로써, 국민들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채무불이행)이 좋은 것이라고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고 있다.
지금도 도덕과 정신가치가 무너진 사회이고 전국민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과 출세만을 목적으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쉽과 지혜를 100분의1이라도 해줄 것을 기대하고 표를 줬더니 결국 이런 것인가 허탈감이 든다.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오히려 성실한 채무이행자에게 적은 비율이라도 상징적인 탕감을 해줌으로써, 약속과 성실을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했을 것이다.
빨갱이 정권의 산물을 고치지는 못할 망정, 예컨대 지금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제도는 대부분 사기꾼들의 채무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민의 정신을 썩게 만드는 제도를 고치지 않고 도대체 뭘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5.결론
박근혜 대통령은 33만의 채무이행자의 살림살이를 살리고, 5천만의 정신을 죽이고 말았고, 현재의 기성세대는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한단 말인가.
댓글목록
일조풍월님의 댓글
일조풍월 작성일
맞는지적입니다
공감할수 없는 공약실천인것은 인정하는데
김대중,노무현이 김정일 배불린것과 비교하면 좀 나은편이 아닌가 생각도 되는군요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작성일
동감입니다. 약속/공약은 반드시 지켜지는것이 아니지요.
모든 규정/법칙은 반드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면서 수도분활해서 세종시로 이전후 행정비효율로
지금 죽을 쑤고 있는 정부의 모습을 박대통령이 주도 했으니까요...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알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무원칙주의자입니다....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대선전부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카드 빚 돌려막기식(원칙없는 구멍때우기식)의 정치를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 생각엔 아직 변함 없습니다.
강유님의 댓글
강유 작성일
전라도 지방의 농어축민들이 하는말
"국가보증 대출을 안받는놈은 바보이고 그 빚을 갚는놈은 더욱 바보이다"
제말이 의심스럽거든 전국의 농축어민 부채 납부 현황을 비교해보면 바로 알것임
전라도에는 어떻게 양심이 이렇게 없는 인종들이 살고 있을까
그냥 전라도놈들은 나라에 도움이 되는 놈들이 아님
우리나라 선진국 되는것에 걸림돌일뿐
자기네끼리 몰려다니고 타지역민을 왕따시키고
자기가 왕따시켜놓고... 타지역민이 자신만 왕따시킨다고 남탓하는 남탓의 달인들
종북세력인 민좆당, 민통당을 찍어주는, 김일성도 "전라도는 반역의 고장. 적화통일에 이용하고 그 후 전부 제거할 것"이라고 인정한 전라도의 뒤통수성
"아으따...지발 느그들 그냥 독립하랑께 !!!"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작성일
대선기간중 급조된 공약을 왜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지?
세상에 예외없는 규칙이 어디 있던가요. 영어에도,
No rules without exception ! 이건 보편적인 상식이 아닌가요.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작성일
대통령 주변에서 직언하는 인물이 없다는게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대화와 토론문화가 덜 돼있다고 합니다. 대화란 상대방의
의견은 나와 다름을 먼저 인정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의 지식은 우주만물의 한 조각에 불과하지요, 흔히 대통령의 대화 부족을
지적하기에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