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의 법규를 40년이 지난 지금와서 재판하는짓은 > (구)자유게시판(2012~2014)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1970년대의 법규를 40년이 지난 지금와서 재판하는짓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년신사 작성일13-03-24 16:00 조회3,726회 댓글0건

본문

북한괴뢰가 울부짖으며  요구하든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짓을자행한 법관은 대한민국법관이 아니다
잘알다시피 우리의주적 북한괴뢰테러집단은  오매불망 박정희대통령을 비난과 음해
그리고 5차레의 암살을 시도하였다
그만큼 박정희대통령각하의 정책이 북괴에게는 위협요소가 되기때문 일것이다.
또반대로말하면 그만큼 박정희대통령의 정책이 대한민국발전에 아주 유익하였기 때문일것이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와 과거사위에서 자행하는 짓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결과적으로 유신헌법을 맹 비난해온 북괴의 주장과 비슷하지 않은가?
(잘아시다시피 유신헌법도 국민의직접투표에 의해서 절대적인 찬성으로 통과된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태평성대같은 지금의 시대정신으로
재조명하여 그럴싸하게 이름붙여서 반민주화라고한다면
우리역사전체 (근대조선고려)를 거슬러올라가서 현재의시각으로 재심을하면 당시의결과가
옮았다고 할것이 한건이라도 있겟는가?

헌법재판소법관들은  무슨똥배짱으로 이런무리한 이상한 엽기판결을 내린단말인가?
험법재판소가 과거40년 50년 지난 해묵은판결을 뒤집는것이 본연의 업무인가?


당시 시대를 살면서 북괴의 공격위협과  당시경제환경을 돌파하기위한 무리수로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가 발동된 아주 정당한 행사를
지금의 법관들이 어떻게  당시의,정당한 사법행위를 위헌이라고  뒤집을수 있단말인가?

이러한짓거리를 이해할려면
오늘날 그러한짓거리를자행한법관들의 면모를 들여다 볼필요가 있다
이적행위의 전과나, 반대한민국편에서서 데모나시위를하든자이거나
북괴체제의 찬양혹은 묵시적동의와 지지를 표시한자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본다
만약 만에하나 법관들의 과거조사를통하여 이적행위의 전력이 조금이라도 있는자이면
그는 그의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것이다
(책임을 진다는것을 사표만 쓰는것이 아니다 본인 인생을 걸어야 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이자가 과거대한민국의 법규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자인가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대한민국건국과 수호에  지대한영향을 가지고있는 한국군대와 경찰과검찰 그리고
민간애국단체의 인물로 구성된 "조국수호애국위원회"로부터 합당한
법관심사결과를 받아야할것이다
긴급조치가 무효인가는 그다음의문제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Total 25,367건 513 페이지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007 무식하고 저돌적인 인사들이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 댓글(1) 중년신사 2013-03-25 4833 28
10006 5.18 당시 마약먹고 발광한 놈..그놈을 잡았다. 댓글(3) 海眼 2013-03-25 4704 18
10005 진실을 전하기 위해 싸워줄 애국청년단체 탄생! 댓글(3) 현우 2013-03-25 4060 55
10004 종편 재등록 거부운동에 동참합니다. 댓글(1) 우주 2013-03-25 5796 63
10003 우리는 죽었으나 죽지 못합니다. 댓글(2) 최성령 2013-03-24 3505 32
10002 아무래도 TV 조선과 채널A가 대형사고를 친 모양이다 댓글(2) 조고아제 2013-03-24 4750 77
10001 영문판 광주폭동책(The Kwangju Uprisin… 댓글(1) JO박사 2013-03-24 4860 28
10000 역대 대통령들의 대북자세... 댓글(1) 경기병 2013-03-24 4382 25
9999 번역 광주폭동 반공청년투사 2013-03-24 5100 21
9998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큰 공로를 세우기 바랍… 댓글(2) aufrhd 2013-03-24 4116 47
9997 권총 사격 자세 시범 보이는 北 김정은. 댓글(1) 海眼 2013-03-24 4373 12
9996 ‘빨갱이 척결’보다는 ‘거짓과의 전쟁’을 선포하라! 댓글(1) 경기병 2013-03-24 4568 23
9995 북괴, 국정원 해체투쟁 공개지령!! 한반도 2013-03-24 4061 17
9994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두 사람 EVERGREEN 2013-03-24 3900 17
9993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에게 질의한다. 타향살이 2013-03-24 4052 14
9992 국민교육헌장을 부활 시켜라. 댓글(3) 海眼 2013-03-24 4386 18
열람중 1970년대의 법규를 40년이 지난 지금와서 재판하는짓… 중년신사 2013-03-24 3727 14
9990 자유게시판이 굉장히 느린데 왜 그런 것인가요? 댓글(1) 우주 2013-03-24 5689 5
9989 방북시 선입견으로 남북문제를 통찰 할 수는 없다. 경기병 2013-03-24 4341 10
9988 이번 대북지원은 인요한씨의 요청에 의한 것 댓글(5) 우주 2013-03-24 5033 16
9987 척결을 주문하지만 이 정부가 혁명정부가 아닌 이상... 댓글(1) 경기병 2013-03-24 4402 9
9986 경축! 한미동맹 실전배치!! 한반도 2013-03-24 4497 26
9985 강용석 왜 그러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댓글(2) 한반도 2013-03-24 4445 22
9984 믿을 수 없는 정부, 믿을 수 없는 한국 댓글(1) 경기병 2013-03-24 4613 25
9983 대북지원 단절은 작심3일인가? 댓글(2) 경기병 2013-03-24 4852 22
9982 5.18을 제조명 하여야하는 이유 장여사 2013-03-24 5434 17
9981 5.18은 민주화 기초 부터 폭동입니다. 그건뭐지 2013-03-24 4399 20
9980 반역선전물 "백년전쟁"에 대한민국이 이길려면 댓글(1) 중년신사 2013-03-24 4469 23
9979 심재철, 너나 잘해라! 댓글(1) 海眼 2013-03-24 4630 25
9978 핵을든 망나니에 평화를 구걸하는 박정부. 댓글(2) 타이쇼 2013-03-24 3891 12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