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박사 글:      http://www.ilbe.com/974783273     (원 시스템클럽 게시글: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6058 )

明文이다. 위 링크의 지박사님 글을 필독하자!!!

작금의 한국의 사법 상황은 대단히 위험천만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역사와 정치, 심지어 과학에 대해서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다.

1. 대법원이 광우병이 위험하다고 하면 위험한 것이고

헌재가 1970년대가 남북 평화시대였다고 하면 평화시대인것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5.18이 민주화라면 민주화인 것이고, 12.12가 쿠데타라면 쿠데타라는 것이다.

1+1 = 3이라면 3인 것이다.   대법원 스스로 통치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므로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놓고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정치 기관화하고

역사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아마츄어 역사가를 자처하고 심지어 비과학적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전세계를 경악시킬 과학자를 자처한다.  한국의 법원은 미국소는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아니, 그들의 비겁한 말투를 빌리자면 "없다고 아니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식이다.

그렇다면 매년 수억 마리 이상 미국소를 수십년째 먹어온 3억 미국인들에게서 왜 광우병이

발병하지 않는지 그 근거를 NATURE 논문에 <대한민국 판사>이름으로 게재해야 하지 않는가!!

근거 없는 판단의 근거를 따져물으면 그냥 자기의 상식이란다.

상식과 교양으로 치면 한국에서 최하층 그룹에 속하는 판사, 검사들이 자기들의 상식으로 역사와 정치와 과학을 재단한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10년 이상 법공부를 하고 법조계에 종사한다는 이정희가

박정희는 다카끼 마사오라면서 생방송중 입에 거품을 문다.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시골 농부,어부 등을 제외하고 제도권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강제로

창씨개명을 해야했으므로 우리 국민 80%가 창씨개명을 강제로 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여 일어난 일이다. 김대중(도요타 다이쥬), 김영삼도 모두 창씨개명했다. 그런데 박정희의 일본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사실과 결합하여 수천만 국민 앞에서 민족의 영웅을 욕되게 해놓고도 저 서울대의 천재는 뭐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오늘도 저러고 돌아다닌다.  저런 이정희와 같은 인간들이 바로 이 나라의 판사, 검사의 전형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저들이 광우병을 재단하고,  현대사를 제멋대로 쓰고,  정치에 개입하여 선무당을 칼을 들고

칼춤을 추는 것이다. 사법시험은 단순한 암기이나 양이 방대하여 오랜 기간의 암기를 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춘의 5년~10년 가량을

책도 읽지 않고 영화도 안보고 사람도 안만나고 오로지 골방에서 달달달달 암기만 해서 판검사가 되는 것이다.

이러니 판검사에 또라이가 많고 싸이코가 많고, 세상과 다른 상식을 가진 인간이 많은 것이다.

2. 과거의 판결을 전부 다시 끄집어 내어 재심이라는 이름으로 다 뒤집어 엎고 있다.

과거의 재판부는 불공정했고, 지금의 재판부는 공정하다고 그 누가 담보할 것인가 ?

정치 시녀, 정치 창녀가 되어 너덜너덜해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자기 스스로 내린 어제의 판결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오늘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앞으로 또 다른 정치적 이유로 그 사건을 재심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나라에는 법에 관한 아무런 원칙이 없다.  법은 소급해서는 안되며,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서

과거의 일을 처벌해서도 안된다는 원칙은 이들에게는 창녀의 약속만큼이나 신뢰 없는 원칙인 것이다.

요즘 재판관들의 법복을 보면 엄숙과 권위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창녀의 드레스처럼 화려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창녀들이 그들보다 조금더 양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치 재판을 거부하면서 사퇴하였다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단 한 새끼도 본 일이 없다.

http://www.ilbe.com/975423076#popup_menu_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