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시공을 뛰어넘는 완장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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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병 작성일13-03-24 00:06 조회4,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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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사건은 당대의 사법부가 당대의 시대정신을 고려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사법부에 주어진 권한이란 당대의 행정부와 당대의 입법부를
견제하라는 것이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역사적 사건을
현재의 시각, 너희들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작금의 종잡을 수 없는 사법부의 과거사 판결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완장 판결이 아닌 다음에야....
우선 '당대에 한하여'라고 하는 저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심대하게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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