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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역사를 평가하는 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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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 작성일13-03-22 04:08 조회5,44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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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십년 전에 폐기된 법이 위헌 판결을 받는 게 타당한 일인지 궁금하다.

현재 시행되는 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위헌판정을 내리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 아닌가?

언제부터 헌법재판소가 역사를 심판하는 곳이 되었는가?

댓글목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법치인 들이란 문제가 있는것인가?
이 나라가 문제가 있는것인가 도저히 이해할수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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