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티엄 컴퓨터 제공한 김대중과 노무현은 바세나르 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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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 작성일13-03-21 13:57 조회6,6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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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 :
해체된 코콤(대공산권 수출통제기구)을 대신해 세계평화에 위협이 될만한 나라에 대하여 무기 및 기술 수출금지를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이 규제를 받고 있다. 나토 15개국과 일본, 호주, 러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004년 8월 26일 한겨레신문 기사 :
기사제목: 컴퓨터는 개성에 가고 싶다.
... 중략 ...
현재 미국의 수출통제법과 바세나르 협정 등에 따르면 북한은 ‘위험국가’로 분류돼 국내에서는 흔한 펜티엄급 컴퓨터도 개성공단으로 보내기가 버겁다. 한국이 가입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핵공급그룹(NSG), 미사일통제체제(MTCR), 바세나르협약(WA) 등이 통제하는 품목 및 이중용도 품목은 우려국가인 북한에 반출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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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6&aid=0000006003
위의 기사는 국제협약 때문에 컴퓨터를 북한에 보내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는 한겨레신문의 기사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이러한 협정과 현실을 무시하고 북한에 컴퓨터를 보냈다.
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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