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복지 모델에 대해 3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EU라는 거대한 자유경제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EU회원국들 중에 기술력이 없는 나라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국화폐보다
더 강한 유로화로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술선진국인 독일은 오히려 마르크화보다 덜 강한 유로화 화폐에
이득을 본 듯 합니다.

그래서 EU시장에서 독일은 시장은 더 넓어졌고, 마르크화보다는 좀 더 가치가
덜한 유로화를 가졌기에 독일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화보다는 유로화를 이용해서 수출경쟁력이 살아났다는 것이겠죠.

둘째, 독일 노동자들의 양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노동으로 최대의 임금을 지향하는 노조가 덜해졌다는 것이고,
기업들도 역시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의 이윤을 지향하는 자세도 덜해져서
노조가 임금을 깎은 만큼 기업들은 더 많은 지역에 투자를 널리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최소한 노동으로 최대의 임금을 지향하는 노조로 인해 많은 월급에 비해
일을 많이 할 생각은 안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버리죠.

셋째, 독일의 직업교육은 실질적이고 써먹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몇번 실업을 겪고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인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되기에 얼마든지 부실한 직업교육을 하게 됩니다.
즉, 부실한 직업교육을 해도 법적인 형식만 잘 갖추면 되기에 직업교육은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지는게 아니겠습니까?

결론: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와 FTA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에 독일의 경제-복지 모델을 좇아가려면
아직까지 2가지 조건이 더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즉, 노조의 임금깎기와 직업교육 내실화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노조가 임금을 깎고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늘리고, 직업교육이 내실화가 이루어져서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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