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실련이나 종북 좌익단체 및 좌익들이 삼성그룹, 현대그룹 등 대기업을 비판하지만, 정작 전라도 기업들에 대한 비판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 계신지요?

전라도 기업 아시아나항공과 산업은행의 유착 문제 아닐까요? 감사원은 무엇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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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산업 곳곳마다 산업은행 인사 포진, 고 이정환 12대 산업은행 총재는 박삼구 회장의 장인 

'13. 03.12  16:39    조회: 239 [출처] 팍스넷 taehunc24님의 글 
 
 

망할놈의. 산업은행

산업은행은 주채권은행 자격이 없음

고양이한테. 생선을맡겼구나 어쩐지 산업은행이 자꾸 금호산업을 감싸는게 이상하다 했음.

채권단인지 박삼구 꼬봉인지 알수가 없네.

금호산업 곳곳마다. 산업은행. 인사포진

[여성소비자신문=고승주기자] 내홍을 겪고 있는 금호산업 채권단이 우리은행 계좌 가압류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상환 시기와 방법을 두고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날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보다 금호산업 경영정상화를 앞세우고 있어 입장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2월 초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금호산업은 베트남법인인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이하 KAPS) 지분 50%를 금호아시아나에 매각해 721억원을 확보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KAPS를 설립하는 데 대출해 준 돈 590억원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우리은행은 KAPS가 안정적으로 수익기에 접어들었고, 또 상환을 하더라도 KAPS나 금호산업 유동성에 지장이 없는 만큼 대출금 상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우리은행의 요구에 반대를 하고 나섰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의 경우 대출금 상환보다 공사비 지급을 우선토록 하는 만큼 경영정상화가 선 과제라고 나선 것이다.

우리은행 측은 KAPS의 주식을 후순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워크아웃 종료기간인 2014년 말을 넘기게 되면 우리은행이 금호산업에 비협약채권으로 빌려준 590억원은 돌려받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 2014년이 넘어가도 상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KAPS 주식을 담보로 하는 것 뿐이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금호산업이 아예 돈을 못 쓰도록 계좌를 가압류로 묶어 두려 했다. 전례에 없는 강수에 산업은행은 물론 국민은행과 농협도 반려에 나섰다.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의 예금계좌 가압류를 철회하지 않으면 즉각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체제에 있는 금호산업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금호산업은 완전자본잠식상태로 7대1 감자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까지 나서서 중재에 나서자 우리은행이 한 발 물러서면서 가압류 문제는 일단락이 되지만 우리은행은 장기 상환을 해야 한다면 담보물 보장이라도 완료돼야 한다며 산업은행과 마찰을 빚고 있다.
법적 정당성 갖춘 우리은행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표면적인 명분은 경영정상화 MOU다.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자동으로 경영정상화 MOU를 맺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은행의 요구는 자칫 나만 돈 챙겨 털고 나가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역으로 경영정상화와 위기를 주장하며 채권자의 정당한 상환요구를 묵살하는 것 또한 명백한 권리침해다. 우리은행은 이미 금호산업 워크아웃 지원으로 3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은행이 요구하고 있는 590억원은 비협약채권에 들어간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협약채권의 상환시기를 늦추거나 원리금을 깎는 방법 등으로 기업정상화를 모색한다. 그러나 비협약채권은 기촉법이 아닌 상법의 적용을 받아 채권자가 채권단 협약없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은 금호산업의 SPC인 아시아나사이공의 자산관리자다. KAPS 지분을 매각하면 비협약채권 등에 대해 조기상환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위반하게 되며 동시에 배임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호 곳간 곳곳마다 산업은행 인사 포진

우리은행의 상환요구가 법적인 면에서 충분한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만 산업은행은 타 채권단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같은 채권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간 온도차가 다른 이유는 우리은행은 민간기업인 반면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손실을 보게 되면 곧바로 민간투자자들에게 손해가 가지만 혈세로 운영되는 산업은행은 그렇지 않다.
산업은행의 설립취지가 기업지원인 만큼 의사결정의 방향도 다를 수 밖에 없다. 가압류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590억원 규모의 비협약채권의 장기분할상환 시행방법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채권상환의지에 대한 양 행 간 입장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금융통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은 산업은행 인사를 자사에 영입한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그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다.

황선복 금호 IDT 대표는 산업은행 비서실장 출신으로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된 2008년 영입됐다.

그는 그룹 전체의 자금문제에 대해 내부 깊숙이 관여하며 금호와 산업은행 간 소통창구를 구성한 주요 인물 중 한 명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중핵인 아시아나 항공에는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이성은 전 산업은행 기업금융본부장 등이 각각 사외이사와 고문 등을 차지하고 있다.

금호-산은의 고리를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고 이정환 12대 산업은행 총재는 박삼구 회장의 장인이다. 그는 지난 1974년부터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와 명예회장을 두루 거쳤다.

금호산업 또한 이윤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곽이곤 전 산업은행 이사를 요직에 배치한 바 있다. 특히 금호그룹의 구조조정을 총괄했던 최익종 전 산업은행 부행장은 퇴직 후 곧바로 금호생명(현 KDB생명)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영입된 산업은행 인사들은 대부분 재무 관련한 고문이나 임원을 맡았다.

이들은 금호와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과의 거래 일선에 나섰다.

산업은행도 자사의 퇴직임원을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주요 계열사에 추천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나 시민단체에선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산업은행간 유착 위험에 대해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실질적인 법안이 없어 성토로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은행은 혈세로 운영되는 정책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윤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업무와 관련된 기업으로 재취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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