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은하3호 로켓트를 발사하고, 금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고강도의 핵공갈과 더불어 그들의 특기인 벼랑끝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3월5일 북한 정찰총국장 김영철의 성명에서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우리의 정례적인 키리졸브(KR) 및 독수리 연습(FE)을 비난하면서 핵실험에 이은 2, 3차 대응 조치와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중지,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직통전화 차단 등을 위협한데 이어, 3월8일 유엔제재결의가 채택된 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면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또 다시 경고하면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국제적인 제재 등 곤경에 빠질 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전쟁위협을 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이미 북한은 1차 핵위기가 발생하였던 1994년 판문점에서 북한 대표인 박영수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북한이 전쟁을 위협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술을 ‘벼랑끝전술’이라고 한다.

‘벼랑끝전술’은 상대국을 억지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동반 파멸을 위협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양보를 받아내는 전술이다. 평화로운 국가가 전쟁을 싫어한다는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전쟁보다는 차라리 달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을 이끌어내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북한은 ‘벼랑끝전술’을 구사하면서도 항상 대화 여지를 열어둠으로서 결정적인 파국을 모면하고, 상대국이 실제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 감지될 경우에는 대화국면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상대방의 김을 빠지게 한다. 벼랑끝까지 끌고가서 겁만 잔뜩 주고 실제 떨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북한의 ‘벼랑끝전술’ 구사능력은 세계 어떤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해 있으며, 초강대국이라는 미국도 ‘벼랑끝전술’에 꼼짝 못하고 끌려 다녔다. 대표적인 예가 1994년의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 핵협상이다. 1993년에 발생한 1차 북한 핵위기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하지 않았던 비밀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하면서 야기되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전쟁일보직전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후 미국과의 제네바 핵협상을 통해 위기를 종결시켰다. 북한은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가로 2000MW 경수로 2기와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 약속을 받았다. 핵위기를 고조시킨 대가로 벌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큰 횡재를 한 것이다.

‘벼랑끝전술’은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전술을 결합해 놓은 것이다. 북한은 전쟁위협을 통해 상대방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고, 협상을 할 때는 고함지르기, 허세부리기, 위협하기, 협상 도중에 제멋대로 퇴장하는 등의 행동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잡는다.

‘벼랑끝전술’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결전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표명이다. 뱃장이 없는 나라가 반드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벼랑끝전술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이 전과 다름없이 엄포로 끝날 것이 거의 확실시되나, 김정은이 금년 초부터 군부대를 연속 시찰하면서 전쟁의지를 고취시키고, 장거리미사일과 핵실험을 성공시킨 후 기고만장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국지도발 등의 계산된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벼랑끝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북한의 엄포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의 강한 의지를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북한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국지도발을 감행할 경우 추호의 주저함이 없이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감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