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고강도 제재안이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유엔이 그동안 취했던 제재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금융제재 및 북한의 화물검색 등이 강화되었고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영공통과 금지를 추가함과 동시에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활동 금지를 촉구하는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경한 대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유엔안보리 제재가 권고에 그쳤지만 이제는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번 대북 제재안에 대해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대북제재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북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안보리의 제재나 결의 자체가 북한의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반기를 들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킴으로써 북한 지도부에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는 클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이 포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게 된 만큼 이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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