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조치 없이는 장담할 수 없는 일> 20130307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만으로도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나라를 구해내게 된 것처럼

안도(安堵)하고 좋아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한지 열흘이 넘도록

내각구성조차 할 수 없게 된 딱하고 한심한 정치 현실을 보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자신의 뜻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입장도 고려해서 양보와 타협의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야당이 어거지로 생떼만 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했던 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뒤에 일 하는 것을 봐서

옳고 그른 것을 따져야 한다고 한다.  

현 시국은 아무 일 없는 平常時가 아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전시사태에 직면해 있다.

북은 대남공작 총책이 "군사 정전협정의 백지화"와

"한국 불바다"를 외치고 나왔다.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선전포고요,

노골적인 군사위협이다. 우리 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전시태세에 들어가 있는 비상시국이다.  

이런 판에 여당 국회의원인 이재오라는 사람은

“지금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올바르게 봐야 한다”

"파트너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은근히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이재오 씨, 당신이야 말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급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묻고 싶다. 뭐?“정치는 오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은 정치 운운할 때가 아니라 국가안보가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때라는 것도 모르고 한가한 소리나 한단 말인가? 

우리의 정치판이나 매스컴, 국민들의 의식 등 돌아가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소시민의 입장에서도 매우 불안하고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북은 남조선 大選 전략뿐 아니라 大選 후의 대남 정치 전략까지

마련해 놓았다고 봐야한다. 남조선에서 종북 좌파 대통령 만들기에

실패하고 우파 정부가 들어설 경우 그것을 어떻게 흔들고 무력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계획까지 짜놓고 좌파 핵심 분자들에게 지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구실일 뿐이지 그게 아니라면

다른 것을 가지고 트집 잡고 박근혜 흔들기를 할 것이다. 가령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양보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걸로 끝날 것 같은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들고 나와 또 발목잡기를

할 것이 뻔하다.  

제2 한강의 기적 만들기, 안보, 국방, 민생, 복지문제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공약들은 앞으로 국회의 입법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국회의 입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망국적인 법에 따라 지금처럼 교묘하게 입법을

방해받게 될 것이다. 이법은 다수결의 요건을 60%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해서 51%의 다수결 원리가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소수당이 반대하면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작년 5월,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만든 이법은

대통령의 통치와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악법 중에 악법이다.뭐가 뭔지도 모르고 항상 설쳐대는 남경필,

홍정욱을 비롯해서 원혜영, 박상천, 황우여 등이 이법을 만드는데

큰(?)공을 세웠다는 점을 기록해 둔다. 

지금은 시달림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자리가 잡히면

박근혜 대통령은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장담하기 어려운 일이다.

북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정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야당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다가 대통령의 통치와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이 그대로 있는 한,

그리고 국가관도 시국관도 없는 날날이 언론들이 날뛰고 있는 한, 

쉽게 장담할 일이 아니다. 

정부와 국민 각계각층이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정신을 바싹 차리고

어떠한 희생이라도 무릅쓰겠다는 혁명적 각오와 특단의 조치 없이는

박근혜로서도 어찌 해 볼 방법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http://blog.naver.com/wiselydw/3016180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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