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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적 핵무장 주장은 애국인가 멍청이짓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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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3-02-13 22:25 조회3,640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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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2 22:58

핵실험 호들갑

글쓴이 : 지만원

핵실험 호들갑


북이 3차 핵실험을 했고, 이 실험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를 달성한 실험일 것이라는 예단에서 온 나라가 호들갑들이다. 하지만 호들갑이 대책인 것은 아니다.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에게 대책이 있느냐 물으면, 천편일률적으로 “우리도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수의 비전문가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생각을 누군가가 글로 표현하면 “아, 저 사람 애국자다” 이렇게 박수친다.

그러나 “우리도 자위권 발동을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말이다. 애국하려다 매국을 하는 그런 말이다.

북한이 이번 실험을 통해 소량화 경량화를 달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은 소량화 경량화의 길을 차곡차곡 가고 있다, 이것이 북의 목표이자 핵클럽국가가 갖춰야 할 기본실력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량화 소형화의 목적이 대륙간탄도탄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을 성공모델로 삼고 있다. 그러나 소형화-경량화가 무서운 것은 중동국가 등 테러집단에 몰래 반출되는 것이다. 9.11테러를 핵무기로 당한다고 상상해 보라. 미국은 바로 이걸 무서워하는 것이다.

미국은 핵무기를 무지하게 많이 소유한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물며 이제 햇병아리에 불과한 북한과의 핵전쟁을 무서워 할 리 있겠는가? 미국이 무서워하는 것은 9.11과 같은 테러를 핵무기에 의해 당하는 것이다.

우리도 핵무기로 무장하자? 미국과의 연합체제 하에 북한을 상대로 싸우는 입장에서 미국의 생명과도 같은 ‘NPT리더십’을 짓밟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런 목소리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핵페기물의 분량을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재처리 능력의 소유를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다.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우리의 발언권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속 좁은 사람들의 발언들 때문이다.

이승만 같은 위인은 국제사회의 기본(NORM)을 안다. 하지만 김구 같이 항아리 속에서 주먹 하나 믿고 자란 쇼비니스트들은 밖의 규범을 모른 채 애국만 강조하고 통일만 강조하다가 김일성에 이용만 당했다. 그래도 덜 깨인 조선인들은 김구가 진정한 애국자인줄로 착각했다.

지금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바로 김구류의 빗나간 애국자들이다. 애국을 가슴으로만 하고 머리로 하지 않는 사람들, 애국을 인기획득 수단으로 하는 사이비 애국자들이 바로 김구와 같은 존재들일 것이다.

핵개발은 엄청난 국제적 저항을 초래하고, 미국과의 결별도 각오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누울 자리도 계산하지 않고 발을 뻗겠다는 사람들이 핵무장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쇼비니스트들이다. 이런 돈키호테 같은 만용을 받아들일 정부가 있는가? 없다. 아직은 정부 각료들과 공무원들이 이런 쇼비니스트보다는 사리판단에 앞서 있다.

차라리 개성공단을 폐쇄하라는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필자는 북한이 3차 핵실험 한 것을 매우 반기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와는 정 반대의 생각이다.

필자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1. 김정은이 제 무덤을 팠기 때문이다. UN의 조치도 무서운 것이지만, 이제부터 미국과 일본이 UN의 조치와는 별도로 자위 차원에서 대북압박을 감행할 것이다. 이는 김정은의 종말을 의미한다,

2. 북이 핵무기를 설사 수백 개 가졌다 해도 북이 이미 남한 인구를 여러 차례 죽일 수 있는 화생무기가 있기 때문에 죽은 몸에 핵무기를 하나 더 맞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3. 그리고 핵무기를 남한에 사용하여 남한을 초토화했다면 북한도 그 즉시 세계무기에 의해 초토화된다. 핵무기를 사용한 북한을 가만 두면 세계질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4. 북한이 금지된 무기로 장난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힘겹게 떠안아야 할 북한을 미국이 떠안고 있다. 미국이 북의 멱살을 바짝 움켜잡고 있는 한, 김대중-노무현 같은 빨갱이 대통령이 나와도 적화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동심일체로 같이 행동해야 할 것이다.

5. 미국과 일본은 많은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무슨 제재를 취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는 대북교역을 단절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다. 이것을 단행하여 국제사회의 대북봉쇄에 호응하라.

6.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핵무장을 하자는 사람들은 멍청이거나 인기를 얻으려는 사이비 애국자들일 것이다.


2013.2.1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작성일 : 13-02-13 13:26

북한핵, 헛수고의 산물-북에도 골치꺼리

글쓴이 : 지만원

북한핵, 헛수고의 산물-북에도 골치꺼리

북한은 왜 대륙간 탄두에 핵무기를 장착하는 실력을 가지려 노력했는가? 동등한 핵 클럽국가의 자격을 갖춘 후,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전개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불연이면 남침 시 오키나와, 괌, 하와이에 전진 배치돼 있는 미증원군을 선제공격-인명을 살상시킴으로써 베트남전쟁에서처럼 미국국민들의 반전여론을 창출하여 미국의 참전을 거부시킨다는 야무진 용도로 개발한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미국과 맺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미국을 한국으로부터 추방하여야만 베트남에서처럼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을 하더라도 핵무기로 미 증원군을 타격하여 미국의 참전을 저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핵이 통일을 위한 전략무기인 것이다. “미군철수=적화통일”이라는 등식은 북한이 확고부동하게 믿는 진리다.

과연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가? 절대 아니다.

월남전은 지루하게 수행됐다. 당시의 월남전을 맥아더가 지휘했거나 채명신에 맡겼다면 월남전은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서양전략가들의 평가다. 그런데 미국의 지휘관들과 미국 전쟁지도부는 전쟁을 시시하게 수행했다. 월맹과 싸우려면 연합군이 국경선을 넘어가가 월맹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했어야 했는데, 미국의 전쟁지도부는 국경선 이남에서만 싸우게 했다. 이런 전쟁이 이길 리 없다.

피해만 늘어나고 승리에 대한 비전이 사라지자 미국에서는 반전여론이 일었다. 1973년 파리에서 월맹의 레둑토와 키신저가 평화협정을 맺었다. 평화협정이란 쌍방 모두가 협정을 신사적으로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일단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군이 월남에 주둔할 명분을 잃게 된다. 미군이 철수했다. 그리고 2년만인 1975년 4월 30일 월남은 지구에서 사라졌고, 월남인들은 고통 속에서 죽었고 지금까지 신음하며 연명하고 있다.

이게 바로 평화협정이다. 그런데도 일반 월남국민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평화협정’이라는 아름다운 말에 현혹되어 안보론자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

과연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굴복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북한의 수중으로 내줄 것인가? 핵을 가진 야수집단인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하면 이는 미국에만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엄청난 문제가 된다. 중국을 포위해야 할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북한에 내어준다는 것은 사하라사막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이변일 것이다. 그러니 북한은 헛짓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헛짓으로 인해 망하게 생긴 것이다.

또 하나 북한이 남침을 감행함과 동시에 하와이, 오키나와 등의 미군기지를 공격한다? 공격을 받은 마당에 미국 내에서 반전여론이 일어난다? 참으로 야무진 상상이다. 1941년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한 것과 같은 불장난인 것이다. 핵탄두로 얻어맞은 미국이 북한을 가만 둔다? 이는 한국의 빨갱이들의 생각일 수는 있어도 미국의 생각은 절대 아니다. 북한은 그야말로 가루가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시점은 무려 40년 전, 40년 전에는 이런 얼빠진 전략을 생각해 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 북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던 40년 전은 어떤 시절이었는가? 닉슨이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가 해결하라’는 이른바 닉슨 닥트린을 발표함과 동시에 주한미군 제7사단을 철수시키는 등 고립주의로 선회했다. 미국의 이익은 유럽에 있다고 공언하면서 유럽을 선택하고 아시아를 버렸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이익은 전적으로 아시아에 있다. 아시아 중에서도 대중국 봉쇄에 있다. 이런 입장에서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 북한은 바보처럼 헛짓을 했고, 그 헛짓으로 인해 국제적 몰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꼴좋게 됐다. 남한의 빨갱이들아, 뭘 좀 알고 방관들 해라. 네놈들의 조국이라는 김씨왕조는 곧 망한다.

2013.2.1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국가생존 차원에서 자위적 핵무장을 결단할 때이다!
국제사회가 北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핵무장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趙甲濟

북한 정권이 오늘 핵실험을 계기로 核폭탄을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탑재, 實戰(실전)배치하는 날이 임박하였다. 국가생존 차원에서 自衛的(자위적) 對應핵무장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년에 李東馥(남북고위급 회담 대표), 尹龍男(전 합참의장), 金大中(조선일보 전 주필) 같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이를 公論化(공론화)하였다. 국민행동본부 등 애국단체들도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 국가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한국은 단기간에 核폭탄을 만들 수 있다. 質(질)과 量(양)에서 北을 압도할 수 있다.
2. 거대한 공업기술을 가진 나라, 특히 원자력 기술 强國인 한국은 핵폭탄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나 고농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다. 핵폭탄 제조도 단기간에 가능하다. 재처리의 대상인 사용후 핵연료와 고농축의 대상인 우라늄 보유량도 어머어마하다. 기술과 원료와 人力은 충분하다. 문제는 국가의지이다.
3. 법적으로 우리의 핵무장을 막고 있는 것은 한국이 가입한 核확산 금지 조약(NPT)과 재처리 시설 등을 금한 韓美원자력 협정이다.

4. 이런 법적 규제를 벗어나기 위하여는 한국이 核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탈퇴하고 韓美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敵의 핵무장을 국제사회(유엔, 6자회담)가 막지 못하여 안보상의 치명적 위기가 조성된 점을 이유로 하여 두 가지 法的(법적) 장애를 돌파할 수 있다. 우리는, 對應 핵무장을, 국가생존을 위한 主權 행사로 규정해야 한다. 우리의 논리가 주변국과 국제사회에서 먹히려면 강력한 외교력이 필요하다.

5. 대한민국의 核개발은 북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核개발과는 성격이 다르다. 敵이 먼저 핵개발을 하였고 국제사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살기 위하여 核개발을 선택하는 것이다. 국가생존차원의 자위적 主權행사를 막을 논리와 법은 없다.
6. 核개발 자체는 비밀로 하더라도 核개발 의지는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한국의 핵개발은, 국가생존차원의 자위적 主權행사일 뿐 아니라 核을 폐기시키기 위한 核개발, 즉 '평화의 核'임을 강조하여야 한다. 즉, 북한정권이 核을 포기한다면 우리도 核을 포기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7. 주권행사에 의한 자위적 목적의 對應 핵개발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결단이어야 한다. 몇 몇 엘리트들이 密室(밀실)에서 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국가와 민족이 살기 위하여 核무장을 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核무장을 놓고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이 요구하는 것이므로 막을 수 없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어야 한다.


8. 自衛的 핵무장 운동은 한국인이 오랜 노예근성과 事大主義을 극복하게 만드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자세로 똘똘 뭉친다면 한국사회가 가진 병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9. 核무장을 하면 국제사회가 경제보복을 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安保를 위하여는 경제적 손해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가 합리적인 논리와 법리로써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설득하면 제재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나라끼리 경제제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韓美FTA는 그런 점에서 안전판이다. 核무장한 깡패정권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국가 存亡의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北이 核을 폐기하면 한국도 폐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력을 강화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노예근성과 사대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다.

10.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수십 만 명이 모이는 '핵무장 촉구 국민대회'가 지속적으로 열려야 할 것이다. '核主權 행사에 의한 자위적 핵무장'은 올해 愛國운동의 가장 중요한 主題(주제)여야 한다.

2013-02-12 13:40

www.chogabje.com

댓글목록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나도 감정같아선 핵개발보유선언을 생각했으나 엄청난 국익의 손실을 감수해야되는 일로 다른 방법을 찿는길이 옳다고 생각한다. 박사님의 명쾌한 해법을 읽어보니 역시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동의 하고있다. 결코 북한은 핵을 쓸수도 없는 개발망상에 사로 잡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게 될것이니 가만히 둬도 될것같다. 대신 박사님 말씀데로 이번 이 기회를 호기로 삼아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도록 해야하고 한미연합사해체를 폐기시켜야한다. 북한은 허풍떨다가 개털되는 꼴이 아닌가?

단목님의 댓글

단목 작성일

음, 전 지금까지 지만원 박사님의 분석이 맞다고 생각해왔습니다만
역시 이번 사태로 느낀 점은 북한은 절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집단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사태로 확실히 각인된 점은 김정은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너죽고 나죽자하는 핵을 쏠 수 도 있는 그런 비상식적 인물이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은근히 조장하고 지원해주는 것도 사실인 것 같구요.

미국의 민주당은 대체로 공화당만큼은 아니지요. 적어도 클린턴 행정부때와 부시행정부때의 대외교정책을 보면은요.

결론은 지만원 박사님의 합리적 추론은 인정하지만 뭔가  지만원 박사님의 주장에 빠진 불안요소가 있지는 않은 지 좀 걱정됩니다.

TV조선 출연하실 때 너무 확정적으로 나가셔서 세태와 반하는 충격발언으로 비호감 받으실까도 걱정돼고 하여튼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 생각이 짧은 건가요?

우주님의 댓글

우주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 역시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되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단견을 올려 드렸습니다.
박사님께서 꼭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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