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영한 판사 2008년 2월 L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 ‘말’지 출신 기자 L(38)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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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연구회(?)가 많았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명이나 있네요. 이상훈 대법관은 종북좌파, 중도, 애국우파중 어디인가요?

종북좌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허위의 자료로 사후명예훼손하면 무죄이지만, 지만원 박사님과 애국우파분들이 김대중을 진실의 자료로 사후명예훼손하면 유죄라는 결론인가요? 맞나요?

한가지 기준의 잣대로 재판해야지, 인물에 따라 판단 기준의 잣대가 다르다면, 일반 국민들이 우리나라 법관들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법관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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