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민주화운동 자체가, 총칼로 테러폭동을 하는 짓으로 정의 돼 있기 때문..

다음 민투위 강도 사건을 보시죠, 이건 민주화운동으로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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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위의 조직원들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훔친 카빈 소총을 휴대, 서울 강남구에 있던 동아건설 회장 최원석 등의 주택에 담벼락을 타고 침입, 최원석의 가족들 등을 협박하고 그의 장롱에서 금도끼와 금괴 및 패물, 돈 등을 약탈해갔다. 이들은 1978년부터 1979년 4월까지 강남 일대의 부유층 집안을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였다.

이들 남민전 조직원들은 사제폭탄을 만들고 무기를 모았으며, 자금조달을 위해 강도짓을 하였다.^[1] 화약류를 대량입수해으며 카빈 실탄 1백 5발을 비롯, M16 공포탄 등 5백여 발의 총알 실탄은 박석률(朴錫律), 정인호(鄭仁浩), 주동호(朱東虎) 등이 절취 또는 불법으로 입수했다.^[1]

1978년 12월 이들 민투위 조직원은 서울 휘경동 기업체 사장 집에 선거운동원을 가장하고 침입해 가족을 칼로 위협하고 금반지 등 금품을 강탈했다.^[2] 이후 이들은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의 유명 기업체 사장과 부유층의 집을 상대로 금품을 탈취하였다. 거사자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된 이들의 행각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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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것은 27년 후인 2006년이었다.^[2] 정부 조직인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이런 행위를 "유신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의 일환"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http://ko.wikipedia.org/wiki/%EB%AF%BC%ED%88%AC%EC%9C%84_%EA%B0%95%EB%8F%84_%EC%82%AC%EA%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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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법적 사전적 정의가 정확히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민주화를 정의하자면 꽤나 자세해야 할것입니다.

민주화에 대한 정의는 정치권에서 내렸는데, 현재 정의에 따르면, "총칼을 훔쳐서 테러,폭동을 하고 살인을 저질러도 민주화"라는 것이 민주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 민투위 강도 사건도 민주화운동인거죠.

그렇다면,,, 오십팔도, 당연히 민주화 운동인것입니다. 왜냐면, 현재 관념에 따르면 민주화하고 폭동하고 같은 개념이니까요. 총칼로 폭동테러살인을 일으켜도 목적만 거창하게 꾸며대면 민주화라고 인증하는 판국에... 오십팔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폭동이다. 하는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화에 대한 정의부터, 사법적 정의부터 내려야 할것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꽤 자세하게 나열하겠죠. 그때 총칼로 테러폭동살인도 민주화라고 법적으로 판단한다면, 바로, 헌법소원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헌법소원의 결과 폭동강도살인을 민주화 범위에 포섬시킨 법률이 위헌 판결이 나면,, 그땐 폭동강도살인이 들어간 모든 민주화운동(오십팔)을 위헌적 사건,반 민주 사건으로 몰아갈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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