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이 땅에 모략과 거짓의 불의(不義)가 창궐하게 할 텐가?
또 다시 우리민족이 뒤에서 조롱받는 그런 천박한 국민이 되려하는가?
주변국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못해 그렇게 안달인가?
수천년 역사에서 문득 누리게 된 오늘의 세계10위권 국가가 도저히 부담스러운가?
뜻하지 않게 상것이 양반행세하다 보니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란 말인가?
이동흡 후보자의 낙마는 거짓과 불의의 승리이므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된다.  

이동흡 헌법재소장후보자는 그간 고위공직후보들이 당연한 듯 보여 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병역면탈, 탈세, 권력남용, 부당이득, 학력위장, 논문표절, 호화사치생활, 출처불명의 재산, 과다한 재산보유 등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동흡 낙마에 악을 쓰는 한겨레신문과 그 부류들이 존경한다는 전임 이강국헌재소장이나 이용훈대법원장에 비하면 청백리라 할 수준이다. 단지 TK출신이라 점과 판결에 국가관을 우선하는 보수우파성향이 그들로서는 극도로 싫다는 저항인 것이다.

이동흡후보 청문회 결과 비리 혹은 흠으로 주장하는 유일한 게 ‘특정업무경비’다.
이 특정업무경비에 관하여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2월1일자 [송평인 칼럼] “이동흡 청문회에서 느낀 불편함”이란 제목으로, 대한민국 언론사중 유일하게 “사실”을 소개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특정업무경비’는 공무원들에게 급여로 인식된 수당의 일부분이며 연간 약5천억이 지급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동흡후보자가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게 아니라 그게 ‘국가제도’란 사실을 뻔히 알면서 왜 그러냐는 것이다.  

일전 이동흡 인터뷰를 보니 현 김황식총리는 청문회에서 현금수당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그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다. 당연하다. 받는 사람이야 직급수당으로 주는가보다 할 뿐이지 어떤 성질인지 굳이 물을 필요성이 없다. 사실이 이런데도 지금 야권과 언론이 합세 이동흡후보자를 마녀사냥하고 있다. 이들의 행태가 얼마나 비열하고 수준이하의 모략 사기인지는, 아이큐 90 정도에 고2 수료의 지적수준이면 그간 본인이 게시한 글들로서 충분히 분별 가능할 것이다. 관련법과 제도 시행중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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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당과 보수우익 인사들도 야권의 선동에 휘말려 오히려 이동흡 낙마에 앞장서는 행태다.
애매한 답변으로 이동흡 모략에 가세한 헌재 사무처계장에게, 청문회위원 새누리당 의원들이 왜 업무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한 다음에도 왜 영수증을 챙기지 않느냐는 질문만 했어도 최재천의 모략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개인구좌로 입금시킨 게 잘못이라면 그 책임이 이동흡에 있는지 사무처에 있는지를 분명히 가렸어야 했으며, 다른 재판관들은 ‘특정업무경비’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했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었다.  

이런 기본역할도 못한 등신 같은 김성태가 앞장서 이동흡 사퇴를 요구하는 건 가관도 아니다.
황우여 심재철에 이어 엊그제는 또 친박이라는 김재원이 나섰다. 가만 보니 모략의 문제를 만든 야당은 이제 그 위험을 알고 뒤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인데, 이 수준이하의 새누리당 인사들이 야당의 위험한 하수인역할을 자청하는 꼴이다. ‘특정업무경비’ 문제는 주장 평가 혹은 다수결로 가릴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분별사안이다. 최재천 주장의 사기를 반증해 야당을 박살낼 기회인데도 저 수준 저 모양이니...  

도대체 새누리당의 그 많은 당료와 전문위원들은 다 그렇게 무식 무능한 자들인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경리 회계 세무를 담당하는 자가 수만명일 테고, 지금까지의 담당 숫자로 치면 수백만이 될 터. 헌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사기 왜곡의 선동이 감히 헌재소장 임명을 두고 횡행하며 먹혀들고 있나 말이다! 그 뿐 아니라 그 ‘특정업무경비’를 그렇게 받아 사용해온 공무원 숫자는 또 얼마이겠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 이동흡 모략에 활용되고 있는 ‘특정업무경비’ 선동은, 5.18광주사태 당시의 유언비어 선동과 같은 수준이라 보는 것이다.  

성인의 남자는 모두 군대를 다녀오는 나라에서 ‘지휘권의 2원화’란 수준 이하의 사기가 통용되고,
편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려 왔다’는 유언비어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베는 건 불가능한 군용대검으로 ‘부녀자의 유방을 도려냈다’는 황당한 유언비어가 참말로 인식되던 그 수준 말이다. 좌파들이야 어차피 그런 부류들이라 치더라도, 이성과 합리성으로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할 보수우익이 이들과 같은 수준이란 건 이해도 용납도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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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변칙급여인 ‘특정업무경비’를 이 기회에 바로 잡겠다면 방식은 두 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택도 아니게 ‘업무경비’란 용어로 위장한 수당 성격의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급여체계로 인정되어 받고 있는 걸 없앨 수 없다면, 사실대로 급여로 정상화시켜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급여를 경비로 위장한 수법으로 국민들 눈을 속여, 급여가 낮은 것으로 사기 치면서 탈세까지 하고 있었던 것.  

‘특정업무경비’를 그렇게 문제 삼았다면 당연히 이 후속조치가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지 이동흡 모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만 이라면 지금까지 특정업무경비로 떠든 늠들은 모조리 사기꾼들이다. 헌데 그렇게 열 내던 국회의원 언론 평론가란 늠들 중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주장하는 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던가? 이런 대한민국의 수준을 통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혹세무민하는 나라가 잘될 턱이 없다는 건 이치이고 상식이기 때문이다.  

‘특정업무경비’는 세법상 기업에 부여한 기밀비제도를 택도 아니게 공무원들이 원용한 것이다.
기업은 세법상 총 한도의 엄격한 통제 하에 운용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은 국회의원과 짜고 예산에 반영시켜 저들 맘대로 해먹는다. 기밀비의 입법취지에서 보면 공무원 국회의원들은 이 제도를 채택할 수 없다. 허니 법대로 하자면 주사급들도 월30만원 받는다는 이 제도를 없애는 게 맞다. 그럼 연간 5천억의 예산이 절감된다.  

일반 업무경비로 전환하거나 그 방식대로 집행토록 하면 되지 않겠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업무경비는 부서운영비인데 비하여 이는 직급별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부서장이 아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 경비의 특징이 근로소득으로 잡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직원 친구 친지들과의 식대나 경조사비로 집행할 수 없다. 업무경비로 배정하면 반드시 업무와 관련 있음을 입증하는 지출결의서와 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유일한 정상화 방안은 급여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럼 지출액의 20~30%는 근로소득세로 환수될 테니 연간 1조 이상의 국고를 절약하게 된다. 특정업무경비 떠들던 여야 의원과 언론들,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이동흡 흠집낸 것으로 입 씻지 말고 지금부터 이 정상화방안을 논의하라!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세금 도둑질하고 있었던 현장을 잡았지 않은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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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써도 조건이 불리하고 능력이 모자라 안 되는 건 고통스러워도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오늘날 이런 운명의 고통에 극도로 시달리는 국민이 수백만일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수억 명일 것이다. 헌데 조상이 물려준 복에 겨워 탱자탱자 하면서, 타고난 천박함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민족과 국가가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또 우리의 후손들은 오늘 이런 수준의 조상들을 어떻게 볼까! 중국 땅 눈보라 산마루에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겠다 결의한 적이 불과 몇 십 년 되었다고...  

오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선택여부가 대한민국의 수준을 정할 리트머스시험지다.
수단방법가리지 않는 좌파들의 모략 음해를 물리치고 박근혜가 겨우 나라를 지켜냈더니, 좌파들은 다시 2막을 이동흡 모략 음해로 열려고 한다. 좌파란 제 살 뜯어먹는 것 외는 아무 생각도 능력도 없는 부류들이란 사실을 역력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헌데 이들의 수준이하 선동에 잘도 놀아나는 보수우익은 뭔가? 적의 척후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화들짝 놀라 우왕좌왕하고 도망갈 궁리부터 하는 겁쟁이들... 이런 비겁한 자들이 좌파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을까?  

좌파들의 저질 선동에 잘도 휘둘리는 보수우익의 부화뇌동, 이게 사실은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요인이다. 좌파는 원래 그런 족속이기에 탓할 바도 못되는 상수임에도, 역사의 고비마다 좌파에 힘을 실어준 게 바로 부화뇌동하는 인사들인 것이다. 국가관 없는 영혼과 자기중심의 이기심으로 뭉쳐진 김영삼과 이명박이 그 단적인 예다. 우파의 그늘에서 성공을 거두고도 제 이익만 되면 국가에 못할 짓이 없는 인물들, 기막히게도 오늘 그 추종자들 역시 그런 후예임을 곳곳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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