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파가 좌파들의 모략과 선동에 움츠리거나 부화뇌동해선 안 될 일이다.
지금까지 이동흡후보자 비리라 퍼뜨린 건, 청문회를 통하여 거의가 비열하고 악의적인 모략임이 드러났다. 고위공직자의 자격검증이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저런 식의 저질 음해성 주장을 펼쳤다간 그 자신도 합당한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재천의원 같은 자는 한국적민주주의의에만 존재 가능한 인물 아닐까 싶다.

숱하게 제기한 의혹이란 것들 중 월400만원의 판공비(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 외는 다 쓰레기수준의 음해 모략에 불과하다. 즉 이후보자는 그전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병역의무 면탈,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직위를 이용한 권력남용 및 치부, 전관예우에 의한 치부 등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내용이 없다. 허니 기껏 업무추진비 쓴 내역 보자는 것뿐이다. 건수가 없다보니 헌법재판소장 검증이 오히려 지저분하게 된 것이다.

유일하게 남은 판공비 문제도 일반국민들이 크게 오해하는 3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월400만원의 판공비는 헌법재판관 9명에게 똑 같이 지급된 품위유지비다. 그럼 다른 8명의 인사들은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비교 되어야 한다. 이를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여기서 모두가 같거나 비슷한 형태라면 문제 될 게 없다.

둘째, 당시 이동흡재판관이 판공비를 임의로 빼 낸 것이 아니라, 행정처에서 이동흡에게 지급한 거다. 경비증빙과 지출처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행정처에 있는 것. 만약 이동흡이 경비지출 권한을 가진 부서장으로서, 특별히 그 돈은 증빙 없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면 당연 문제가 되지만, 헌법재판관이 경비지출의 행정권을 가졌을 리 없다. 즉 이동흡은 행정처가 지출해서 준 돈을 받은 것이다.

셋째,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문제의 주안점이 아니며 될 수도 없다.

① 판공비의 사적용도 사용 운운은 이동흡이 돈을 받은 시점이나 받고 난 다음의 사용 시가 아니라, 행정처에서 지출결의서를 결재하는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경비지출의 합법성여부를 따지려면 행정담당관을 불러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이는 상식 중의 상식이다.

② 제기된 내용을 보면 그 판공비는 경비지출증빙서 없이, 급여처럼 헌법재판관들의 수령인(印) 만으로 집행되었다. 그래서 다른 헌법재판관들은 그 400만원을 어떻게 집행했고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자는 것이다. 수령인(印)만으로 받은 돈은 자신에게 지급된 급여와 마찬가지다. 이후의 사용은 전적으로 자신의 소관이므로 누가 왈가불가할 일이 아닌 것. 이것도 상식 중의 상식이다.

③ 고위직급에는 품위유지비라 하는 이런 급여성의 판공비가 정부든 기업이든 다 있다. 급여로 주지 않고 이렇게 경비로 지급하는 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합법적인 제도다. 업무추진비 혹은 접대비는 업무관련여부를 증명할 증빙서를 필요로 하지만, 이 판공비는 용처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성 경비인 것이다.

따라서 최재천의원이 제기한 월400만원의 특정업무비는 이후보자만 특별하지 않았을 것이란 추론이다. 만약 부서에 배정된 업무추진비 예산을 부서장이 혼자 먹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사를 보면 그 400만원은 헌법재판관 각 개인에게 지급된 돈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최재천의원은 미국 같으면 아마 의원직 당장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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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의 이 같은 악질적 왜곡 행태는 이미 전과가 있다. 지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정수장학회를 거론하며, 박정희대통령을 ‘다까끼 마사오’라며 비아냥댔다. 오늘날 전교조들이 학교에서 돌리고 있는 ‘100년 전쟁’ 동영상이나 마찬가지 행태다. 사실은 일제당시 사회활동하는 이들은 모두가 창씨개명했음에도, 마치 박정희만 친일파라서 일본식의 이름을 가진 것처럼 모략한 것이다.

청문회에서 항공권깡이라 이름 붙인 음해 모략도 최재천의 인간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광주일고씩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한 변호사에다 법학박사라는 자가 어떻게 이토록 무대뽀 악질 저질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불가의 인간이다. 국민대부분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동흡헌법재판관을 업무추진비를 카드깡으로 해먹는 파렴치한 인물로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은 출장시 상대국에서 1등급 좌석표 보내 온 걸 2등급으로 내려 타고 간 것이다. 이를 터무니없이 항공권깡이라 이름 붙인 것.

부인동반을 문제 삼는 것 역시 같은 수준의 행태다. 나도 처음에는 예사 부인을 국비로 해외여행 시킨 줄 알았다. 사실은 남편 출장 가는데 자기 돈으로 동행한 것. 사실을 알았으면 마땅히 사과할 일이지, 그래도 계속 문제라고  몰아가는 저런 인간과 상식을 공유할 수 있겠나? 와이셔츠도 다려야 하는 등 수종들 일이 많으니 나라 돈 안 쓰고 부인 데려가면 국가 공직자 그 부인 3자가 다 좋은 일 아녀? 이런 것도 꺼리가 될 거라며 제보한 헌법재판소의 그 조직들 수준도 문제가 심각하다.

최재천이 이동흡후보자 낙마에 이성을 상실하고 덤비는 건 그의 다음의 한 마디에 진의가 들어 있다. “~ 대단히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 법을 해석한다는 것. 이런 인간들이 흔드는 손바닥만한 명분에 겁먹고 뒷걸음치지 마시라. 그것이 바로 다수가 소수의 주도하에 끄달리고 휘둘리게 되는 시작이다. 그들의 현혹과 위협으로부터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건 단지 상식의 눈만 가지면 된다.

이명박정부 출범시 고소영에 겁먹은 이들이 이동흡후보를 그런 이미지로 느껴 걱정하나본데 전혀 다른 경우다. 최재천이 이 후보자를 '생계형 권력주의자'라 한 건, 사실은 전임 이강국소장이나 이용훈대법원장처럼 수십억을 거래할 수완가가 못되고, 평생을 그저 국가가 준 돈으로만 살아왔다는 다른 말에 불과하다. 좋은 머리를 염치 체신 다 팽개치고 이런 저질 악질에 활용하는 자의 위협에, 다수의 보수우익이 또 맥없이 휘둘리고 놀아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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