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ㆍ북한)ㆍ러 연해주 농업경제 특구건설」을 위한 한ㆍ러 공동 국제세미나

 

(재)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이 병 화

(2013. 1. 14.)

 

먼저 제목의 앞머리 글이 「한ㆍ러」가 아니고 「고(남ㆍ북한)ㆍ러」가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4년 12월 21일 주한러시아 부대사인 발레니 수히닌(그는 이후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음)는 고려인 자치구역이라는 용어는 중국과 일본 등 역학관계로 예민한 문제이고, 어차피 연해주 개발은 ‘러시아의 자원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자,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는 삼위일체 공생협력 개발구조’이므로 농업을 중심으로한 ‘한ㆍ러 농업개발 협력지구’ 또는 경제특구로 표현하자고 한국측 담당자와 전문가들에게 제의함. 그러나 며칠후 북한의 항의로 남ㆍ북을 아우르는 「고ㆍ러 연해주 농업개발 협력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8년 전의 일입니다.

 

● 연해주는 고려인들이 농사짓던 땅이었다

필자가 1990년 8월 당시 고르바쵸프 소련 대통령의 소개를 받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있는 국립 프리모리예 농업아카데미 총장인 A.A. 데민 박사를 찾아갔더니, 그가 필자에게 한 첫 마디는 “연해주는 고려인의 땅이었고 발해와 고구려의 옛영토였다. 머지않은 시기에 소련당국은 연해주 일정 지역에 ‘고려인 자치구역(郡=okrug)’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사분오열되어있다. 이들은 허구헌날 싸우기만 한다. 당신이 나서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보아라”라는 충고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한ㆍ소 수교(1990년 9월 30일)가 체결되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한국은 차관 30억 달러를 소련에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차관이 14억7천만달러쯤 제공되던 이듬해인 1991년 12월 25일 소련연방은 붕괴되었고, 이틀후인 12월 27일 한ㆍ소 관계 관련 모든 업무는 러시아 엘친정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당연히 차관 14억7천만달러도 엘친 정부가 승계했습니다. 이에 대한 러시아 의회(두마)는 갚을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주장했는데,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때 소련연방 대통령에서 껍데기뿐인 독립국가연합 대통령이란 명예직으로 물러난 고르바쵸프는 1992년 10월말경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에게 “기왕 건네준 차관 14억7천만달러의 회수는 불가능하다. 소련연방이 없어져 사실상 책임지는 채무자가 사라져 버렸다. 그 대안으로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구역과 같은 경제특구 토지와 교환하도록 조치해 주겠다”는 내용의 조건을 엘친으로부터 받아내어 한국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재봉 박사(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및 국무총리)팀이 제3국에서 고르바쵸프와 면담후합의한 내용은 연해주 달레네골스키 라이온(면적 16억평, 제주도 약3배 넓이)과 차관 14억7천말 달러와 상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필자가 조사요원이었는데, 그곳은 농지가 없는 산악지역이라서 거부하고 논과 밭이 많은 곳을 주면 다시 협의하겠다고 한 것이 어영부영 오늘날까지 미루어져 왔습니다.

 

● 한ㆍ소 수교당시 빌려준 차관 14억7천만 달러를 연해주 농업경제특구(고려인자치구역) 건설과 상쇄하자는 러시아의 전략

역대 대통령(고르바쵸프, 엘친, 푸틴 등)에게 KGB와 연방보안군(KGB의 후신)은 “지금의 고려인들은 친한파, 친북파, 사할린파, 중앙아시아파 등 4개 조직으로 나눠져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로 화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이들은 선대인 과거의 고려인들처럼 마을을 만들고 농사짓는 것을 싫어한다. 군대가 철수한 아파트와 농지를 영구무상으로 주어도 버려두고 블라디보스톡과 우수리스크 등 도심지로 떠나 장사를 한다. 그곳에는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다. 고려인자치구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침체해가는 연해주 지방정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 한국이 중심이 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보고서를 끊임없이 올린 것이 연방정부 문서고에서 수없이 발견됩니다.

여기서 푸틴의 러시아연방 정부는 왜 연해주 농업개발 경제특구를 한국측에 강력히 희망하는 가를 알아야 합니다.

극동러시아(총독 빅토르 이샤에프)는 남한의 64배 면적에 인구는 약 670만명(2012년 현재)입니다. 이중 연해주는 극동러시아의 생필품 공급기지이며, 수출입을 관장하는 블라디보스톡과 나홋카 항구가 있으며, 이들은 유럽과 연결된 철도의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연해주는 남한 면적의 1.64배이고, 인구는 2백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동러시아 지역내에서 가장 기름진 옥토(남ㆍ북한의 농지보다 넓다)를 가지고 있고, 지하자원과 수산자원이 풍부합니다.

또 전라북도보다 넓은 내수면 호수(항카湖)도 있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약19km 마주하고 있고 철길이 있습니다.(광괘와 표준괘 병용) 이러한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은 생필품과 인해전술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경제력을 앞세워 정치적으로 간접침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푸틴은 러시아 국적을 가진 고려인들을 앞세워 남ㆍ북한과의 협력 및 유대강화로 새로운 연해주를 건설하여 미ㆍ일ㆍ중 3국의 간접침략을 막는 한편, 보다 높은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꿈은 지난해 가을 블라디보스톡의 APEC 정상회담의 연설에서도 여실히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에 대해 한국측은 담당부처 조차도 없습니다. 관련부처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농림부, 건교부 등과 국정원이 해당됩니다만 전문가도 없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과거 YS시절에는 안기부(권영해 부장)가 컨트롤했으나, 연해주 현지 주책임자로 활동하던 안기부 요원의 피살사건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고(남ㆍ북한)ㆍ러 연해주 농업경제 특구건설」은 건국이래 남의 나라에 남ㆍ북한을 아우르는 제주도보다 더 넓은 식량영토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여성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속위원회를 만들어 한ㆍ러 양국의 전문가들이 마주 앉아 남ㆍ북한 및 러시아가 함께하는 북한 개성공단보다 한 차원 높은 러시아 연해주 땅에 새로운 경제특구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이며, 일시는2013년 2월 12일 오후 2시입니다. 회비는 없으며 참석자 전원에게 관련 책자와 한ㆍ러 양국의 주제발표 자료를 드릴 것입니다.

 

세미나 관련 문의 : 010-5227-4845, go123u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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