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유엔 차원의 대북 조치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지난해 12월 북한은 많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발사한 후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유엔에서 이렇다 할 대북 조치가 결론 지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는 기존 제재 강도를 높이고 추가 신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유엔 회원국에 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한다.

결의는 의장 언론 성명, 의장성명 등 안보리 채택 결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인데 이를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의 찬성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이 추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어 채택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만만디 전략’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려는 심산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북 대응 조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진 만큼 미온적인 중국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국제사회의 규탄 분위기가 가라앉기 전에 대응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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