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국가에 도달하겠다는 의미의 소위 민주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목표가 아니며 따라서 국가경영 목표도 될 수없다. 함에도 여전히 민주화를 외치는 자들은 그야말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대한민국은 건국당시부터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이었고 이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은 국가와 백성이 왕의 소유가 아니며, 국가지배 권력이 특정가문 혹은 집단에 세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수천 년간 왕이 소유하고 있던 국가소유권을 귀족중심의 공화정에 이어, 오늘날처럼 국민대중의 것으로 빼앗고자 할 시기에는 피를 흘리는 투쟁이 필요했다. 허나 대한민국은 행인지 불행인지 조선왕조가 이미 멸망했기에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민주공화정으로 건국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자칫 공산주의체제로 넘어가 민주주의가 영영 실종될 위험이 있었지만 이는 선조들이 투쟁과 피로서 쟁취하고 지켰다.

이로서 민주주의체제는 확고하게 국가시스템으로 정착된 것이다. 더 이상 민주주의에 도달하기 위한 민주화투쟁이란 있을 수도 성립할 수도 없는 말이다. 그 이후의 민주화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의 경로라든가 선택해야 할 교통수단의 차이 정도일 뿐인 것이다. 헌데도 단지 권력쟁탈에 혈안이 된 정치인들과 그들의 앞잽이가 된 지식인 언론인들이, 혹세무민의 과장으로 마치 민주주의가 달성해야 할 과업이거나 국가목표인양 대중을 현혹한 것이다. 그들은 민주화 사기꾼들이었다.

그 결과 국민대중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가 아니었고, 아직도 민주화를 위해 뭔가 더 투쟁해야 할 과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화세력 운운하고, 선거에서 패배로 끝난 마당에도 자신들을 민주화줏대를 지키는 자 혹은 세력이나 지역으로 사기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발길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기를 쓰고 물고 늘어지는 자들이다. 국민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요인이 여기에 있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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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목표는 첫째가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일이며, 다음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가? 이 두 개의 기둥이 튼튼하게 들어서면 문화는 그 민족의 역량에 맞게 절로 피어난다. 문화가 피어나는 곳에 자유와 사랑이 넘쳐나는 건 냇물에 물고기가 놀고 물가에 수초와 버들강아지가 절로 번성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바로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만개한 현상이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등의 나라 같으면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국가안보에 우선으로 두겠지만 우리는 아니다. 당대의 국민이 망국의 고통과 설움을 겪었고 온 국토가 불과 얼마 전에 전쟁의 참상을 격은 나라 아닌가? 더구나 현재도 세계최강의 무력이 24시간 엄중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런 처지에 안보를 국가목표의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다면 그런 민족은 국가를 가질 자격이 없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일의 선후와 본말을 분간하기 시작하고, 그에 맞는 행동거지를 하면 경상도 말로 ‘세근’이 들었다 한다. 세상을 보는 견해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의미. 그래서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철없는 짓을 하면 ‘언제 세근 들겠나!’ 며 어른들이 걱정했다. 나는 이를 오늘의 대한민국 지식인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이라 생각한다. 이보시게들, 언제 세근 들 건가?

‘철 안든 지식인’, 이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 의 모순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고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요인이란 생각이다. 민주화는 국가목표가 될 수없음에도 지식인을 자부하는 이들이 마치 도달해야 할 국가목표인양 하는 바람에, 정작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때와 에너지를 다 잃은 것이다. 잃은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혼란에 휩싸여 추락 타락하고 있는 중으로 진단해야 할 것.

대한민국 역사를 일별하면 이 세근 안든 지식인들이 함부로 나대지 못하게 제약한 경우는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편안했고, 이들이 지식인으로 득세한 때는 나라가 혼란에 휩싸여 후퇴하고 국민의 삶은 고단해졌다. 당연한 이치다. 상것이 도포 입고 양반 행세하는 격이며, 조폭두목이 기업인수해 겉모습만 회장님인 경우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나라든 사회든 기업이든 잘 될 턱이 없는 것이다.

이제는 지식인들이 눈을 씻고 마음을 바로 가져야 한다. 국가장래와 국민 삶의 안녕을 더 이상 제 일신의 영달에 이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다. 미증유의 위기가 지구를 덮치기 시작한 이즈음 또 때를 놓치면, 선조들이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은 세계의 조류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식인들이 자기합리화를 위한 그 졸렬한 소인배의 위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나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민주화가 국가경영목표가 될 수 있나?

무식하고 세근 안든 지식인들이라니... 세계에 대한민국 지식인의 수준이 남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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