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망치는 좌클릭 새누리당
국가안보 나몰라라 택시기사 대통령인가?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예산 지출은 대폭 올리고 안보 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다"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시기를 안이하게 보고 투자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야권에 똬리를 틀고 앉아 사사건건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을 편들고 있는 종북세력 들과 야합 흥정을 하면서 새누리당은 내란집단에 맞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안전을 지켜내는 국방과 국가안보를 무슨 병정놀이 취급하겠다는 것인가? 대선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또다시 핵실험이 예고돼 있으며 휴전선에 밀집된 서남전선 공격헬기 배치와 장사정포 방사포 등 재래식 무기의 위협 또한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안보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직무유기이다.

동시에 이것은 새로 출범될 박근혜 정부의 나몰라라 국가안보의식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도대체 지금 뭐하자는 것인가? 국가안보 는 나몰라라 하면서 택시기사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인가? 선거때 한 약속이니 정책의 우선순위와 긴급성 등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지키고 보겠다는 것인가?

삭감된 국방예산 총액뿐만 아니라 예산내역도 문제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 중 차기 전투기(FX)와 장거리 대잠 어뢰 등 방위력 강화 예산 2천898억원이 삭감 된 반면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된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 등을 5분 내에 90% 이상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5천억원 가량이 든다"면서 "여기에 추가로 5천억원이면 공중에서 오는 포탄을 요격해 서울의 핵심 시설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 장사정포 갱도진지 파괴용 탄도유도탄 개발 사업 `번개사업'이 독자 개발로 완료단계에 있다"면서 "정부가 택시에 지원할 수 있는 가용예산 여력이 있는 줄 알았다면 국방부도 `번개사업' 예산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1조원 가량을 투자하면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고 동시에 포대 기지를 초기에 공격해 무력화할 수 있지만 국방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당장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박근혜 법이라고 불리는 속칭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중 교통 수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택시를, 다분히 30만 택시 기사들의 투표권을 의식하여 택시를 대중 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편법을 자행하고 택시 업계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특혜를 주는 전형적인 악법이다. 기존에 운송업계에 지원하던 막대한 보조금에 더하여 무려 2조여원에 가까운 추가 보조금을 택시 업계에 지원한다는 점으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라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망국적인 지출 법안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우기 택시 업계에 보조하는 2조원은 1회성 경비가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추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