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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민주당의 새해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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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3-01-03 23:09 조회4,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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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제주해군기지의 발목을 잡고 나섰다, 국회 예산안에 붙은 '부대의견'을 트집 잡아 민주당은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민주당의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는 부대 의견에 따른 절차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서 민주당의 반대와 깽판은 막가파식으로 그 전력이 화려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2013년도 예산을 통과 시키면서 해를 넘겨야 했던 것도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물고 늘어진 민주당의 '깽판 6의원'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 여섯 명 중에 세 명이 제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이 민주당 의원 3명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열우당 의원으로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했던 장본인들이었다,


제주해군기지 새해 예산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은 군항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것,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의 입항 가능성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을 70일 이내로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즉시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세 가지 내용이다,


실제로 예산안 부대의견에는 공사를 중지한다는 항목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민주당의 몽니만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부대의견에 제시된 70일을 공사 중단 기간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70일이라는 것은 예산 집행에 따르는 조건부 기한인 것뿐이다, 예산안에 붙은 부대의견은 공사 중단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임에도 민주당은 새해 벽두부터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 예산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도 않다, 예산 집행부처가 예산 집행을 할 때 자의적 판단을 자제하라는 '권고사항'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꺼리'도 안 되는 것을 트집 잡아 공사 중단을 협약했다고 우기는 것은 민주당의 어거지이고, 수권정당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민주당의 본전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반대세력이 주도하여 해군기지 건설 찬반을 걸고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를 강행했다, 투표율이 11%였다, 쓸데없는 곳에 혈세가 낭비되었다, 해군기지 건설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의지도 나타났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 없었다, 투표까지 해서 패배했다면 물러나야 되었건만, 자칭 진보, 민주, 평화를 입고 달고 다니는 정체불명의 세력과 민주당의 합작한 막가파 반대는 멈추지 않았다,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유치되었다, 그러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트집을 잡았다, 반대세력의 요구에 따라 15만 톤 크루즈 선박 출입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러자 조작이라고 트집을 잡았다,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러자 구럼비 바위가 죽는다고 난리를 피웠다, 그러나 제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3인들은 알고 있다, 제주도 어디에도 구럼비라는 바위는 없다는 사실을, 제주도 해안 전체 둘레에는 검은 현무암 덩어리가 쌓이고 널렸다는 사실을,


붉은발말똥게가 죽는다,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 건설과 관련된 협약서가 이중 작성 되었다, 공유수면매립 면허 절차가 잘못됐다, 연산호 군락이 훼손될 수 있다, 경찰이 시위꾼들을 불법 체포하여 인권 유린했다, 농로 폐기 기도를 중단하라, 절대보전지역 변경 날치기했다,,, 해군기지 반대세력은 트집 잡을 수 있는 모든 트집거리를 다 잡았다, 그리고 이들의 중심에는 늘 민주당이 있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트집꺼리들을 물리치며 건설되어 왔다, 예산안의 부대의견 건은 해군기지 건설에 시비를 걸었던 민주당의 전력에 별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것일 뿐, 해군기지가 완공될 때까지 민주당의 억지 주장에는 소재불문, 주제 불문, 다양한 레퍼토리를 보게 될 것이다,


70일 후에 민주당은 또 트집을 잡아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주장할 것이다, 그때는 부대의견의 협정서에 문제가 있다는 트집을 잡을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타협이나 대화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 바로 해군기지 공사 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한 민주당과 타협하거나 합의하거나 양보를 했다면 그것은 민주당에게 공사 중단 주장의 트집꺼리를 하나 더 주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빨갱이들과 정체불명의 세력들과 민주당 세력들의, 어거지와 술판과 고함과 몸싸움으로, 강정 마을은 만신창이가 되어왔다, 이번 대선에서 제주도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주장하는 박근혜가 승리했다,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서귀포 지역에는 박근혜 지지율이 더욱 높았다, 이만하면 민심도 드러났고 해군기지 건설 찬반에 대한 승패도 가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억지는 멈출 줄 모른다, 기지선정 주민투표에서 패배했어도,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에서 패배했어도,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서 해군기지 중단을 공약한 민주당의 후보가 패배했어도 민주당의 억지는 계속된다, 자기들이 이길 때까지 계속 가위바위보를 하자는 것, 이게 민주당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때때로 대한민국에서는, 최소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서는 민주당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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