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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대법원 판결문 좀 풀어서 해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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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장춘몽 작성일13-01-02 12:25 조회4,20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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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이유가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을 오해해서  1.2심에서 무죄를 내렸기 때문인듯 한데....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1980.5.18 광주 사태 때! 북괴 특수부대 600여명이 왔다갔었다는 심증이 든다! 확실! ,,.≫
≪'華麗한 詐欺劇의 實體 5.18' ('임 천용' 대위 편저), 탈북자 증언/得聞(득문)사항 진술 등! ,,.≫

↗ 우 말들이; '5.18 피해자'들에겐 왜 '명예 훼손'이 된다는 것인지의 증거를 '원고{5.18 단체}'측에서는
명쾌히 제시치도 못했고; 이는 또 '명예 훼손이 될 수도 없다!' 는 취지로 쓴 판결문으로 여깁니다. ,,.


당연한 판결이죠! 모든 것은 직관적인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주장을 해야만 보편 타당히 인정받읍니다!
'직관적인 상식에 위배되는 가설!' 〓 귀무 가설{Null Hypothesis, 歸無 假說}! 이건 기각! 統計에서도! ///
++++++
각설(却說)!
우리들 자녀들에게, 군에 가서 복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두들겨 맞았으면 '명예스러운 것'이로되;
북괴군에게 두들겨 맞았으면 '명예 훼손' 이라는 대갈통에 똥만 잔뜩 들어찬 5.18 피해자들의 고소.고발!

나는 1969.6 ~ 1970.7 어간(於間)에 第수도師團{맹호} 배속, Viet-Nam 파병되, 적에게 선제 총격을
당해져서 右足(우족) 복숭아뼈에 총탄이 맞아 발뒷꿈치로 탄알이 삐쳐나가는 바람에
병신되지도 않고 살아남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글을 쓰고 있는데 ,,.

아, 그럼 이거 나도 '5.18 단체'의 논리대로라면야, Viet-Cong{베트콩, 월맹군, 적군, 북괴군}에
맞았으니깐, '명예 훼손'이네? '아군'을 '적군'으로 여기네? ,,. 어? ,,. 이거 말이 되? 어? ,,,. 빠드~득!

http://www.bomnal.net/etc/view.asp?mode=&idx=27&nowpage=1&s_string=&search=
聖衣(성의, The Robe) : 핍박당하는 '유태' 총독 '필라도'의 경호대장 ←옛 부하 부경호대장의 불온 행동!

오막사리님의 댓글

오막사리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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