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정권에서 지역안배 같은 건 필요 없다 - 호남인사 등용이 미흡하다는 언론들의 지적에 김영삼대통령이 답한 일갈이었다. 이 말은 사실이다. 이 간단한 말 중에 민주주의 의의와 장점과 단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 신상필벌의 논공행상 -

국가든 기업이든 조직운영의 근본이다. 집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신상필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기준과 집행이 올바르지 않으면 기강이 서지 않고 능률과 성과가 오르지 않는다. 공기업이 사기업의 경쟁력을 따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공산주의가 몰락하게 된 이유도 결국 이 신상필벌의 작동구조에서 시장주의에 패퇴한 것이다. 하물며 목숨을 거는 전장에서 뒤꽁무니 빼는 장졸과 용감하게 돌진하는 자와의 처우에 차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

민주주의체제에서 선거는 전쟁의 다른 형태다.
특히 국가권력을 놓고 겨루는 대통령선거는 총만 안 들었을 뿐 전쟁과 다름없다. 전부 아니면 전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승자가 점령군처럼 차지하는 자리가 아예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 달지 않는다. 저들도 이기면 그리하기 때문이다. 윤창중 발탁은 이와 같은 신상필벌의 당연한 논공행상이므로 야당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윤창중 발탁이 특히 의미 있는 건 캠프인사들을 제친 의병장 몫이었다는 사실이다.
관군(캠프인사)들이 몸 사리고 있을 때 용감하게 단신으로 적진에 돌진해 큰 공을 세운 것과 같은 공로가 있다. 헌데도 여전히 군소리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 자칭 민주화인사들이란 사실은, 그들의 정돈되지 않은 사고방식과 행동의 괴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말은 모두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으나 정신은 조선시대에 살고 있음이다.

- 탕평책과 국민대통합 -

탕평책이란 근본적으로 권력이 세습되는 왕조시대에서나 나올 말이다.
전쟁과 같은 선거에 의하여 권력을 쟁탈하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어울리지 않고 또 그리될 수도 없는 일이다. 목숨 걸고 전쟁을 치룬 부하장졸과 자신에게 칼을 겨눈 적을 똑 같이 대우한다는 게 말이나 될 소린가? 만약 그런 요구를 한다면 그들은 민주주의를 새로 배우고 고민해야 한다. 이런 본질적인 면을 볼 때 박근혜 당선인의 구호인 ‘국민대통합’도 단순히 왕조시대의 탕평책과 같은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될 일이다.

탕평책 혹은 국민대통합에서 핵심과제는 호남인사 등용과 호남지역개발공약이다.
결론적으로 호남사람들은 그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민주화의 근본원리란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이 판명된 선거다음날 광주시장이, 박근혜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발표는 참으로 싸가지 없는 언행이며 민주주의를 몰각한 뗑깡이다. 민주주의는 당당하게 겨루는 선거이고 규칙이고 질서다.

- 몸에 걸맞은 정신의 성장이 한국이 당면한 과제다 - 

선거가 끝나자마자 진 쪽의 48%를 배려하라느니 탕평책을 쓰라니 저들 편을 아프게 공격한 윤창중은 안된다느니 하는 주장들은,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만의 어리광행태다. 헌데 묘한 사실은 이런 억지 쓰는 자들이 또 민주화인사 민주세력임을 자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바로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슬픈 코메디의 실상인 것이다.

제멋대로 하다 뭔가 맘에 안 들면 밥 안 먹는다고 뻣대며 엄마가 달래서 밥 먹여주기를 바라는,
아직 책임감 규칙 질서 이런 건 형성되지 않은 3~4살 아이들의 의식수준 정도... 그리고 행세는 지식인 지도자 신사 숙녀 양반 부자 노릇한다. 이 모순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즉 정신도 몸에 따라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세계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호남은 일단은 인재등용이든 공약이행이든 아무 요구도 말아야 하며 결과에 원한을 품지도 말아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의 첫 걸음이다. 더구나 지금 상황은 설령 박근혜가 자신을 위해 헌신한 장졸을 제치고 호남에 특별한 배려를 한다 해도 전혀 고마워할 것도 아니잖은가? 박근혜 측근이라는 이정현의 지역구마저 이정현에게는 약 40% 줬던 광주시민들이(4.11 총선), 이번에 크게 중용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박근혜에게는 8%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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