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대통령이 아직 나설일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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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뷔시 작성일14-08-22 17:45 조회1,518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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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왜 언론에 발목 잡힐일을 손수 합니까
엄밀히 말해서 네..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뭐든 다 양보해서 원하는대로
여야 합의해서 다 준다하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대통령은 여태 말 한마디 안하고 있던걸 거부권 행사로 보여주면 그만입니다.
괜히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말만 많이 내뱉어서 실수 해서 언론에 떡밥 줄 필요없다 봅니다.
그런데 과연 박근혜가 그런 의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좀 불안하긴 하네요
그렇더라도 합의되고 국회 상정될때까지는 대통령이 함부로 직접 뭐라 할 일은 아니라 봅니다.
거부권 행사 추이는 전적으로 여론 동향으로 대통령이 결정하겠죠
댓글목록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입법은 국회의원의 전유물이 아니지요. 어떤 법안에 대한 표결은 국회의원들이 하지만 그 전 과정에서는 행정부든 국민이든 누구나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면 국민적 토론으로 연결되고 그 게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민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특별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는 바로 지금 나서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해당 법안이 표결되기 전에 미리 대통령과 행정부의 의중을 국민들에게 알려 놓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게 순서이고 도리인 겁니다.
드뷔시님의 댓글
드뷔시 작성일
아하 또 듣고보니 또 과연 그런듯 합니다...
그러니까 나 거부권 행사 할것이라 미리 예고는 해야한다는 말씀이군요?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그렇지요. 그런 예고는 국민적 토론을 유도하여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지요.
드뷔시님의 댓글
드뷔시 작성일
그렇다면 또 문제가 뭐냐하면요
기껏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예고 해놓고나서 여론이 다시 안좋아지면
다시 무르나요?...그것도 좀 그렇지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