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이란  범죄현상에서  범죄를 목격하고
잡는것이  현행범이 라고 하는데
마치  국정원  직원이  범행을  행하다가  붙잡힌것  처럼  모방송국의  토론회에서
야당의  모의원이  하는 말을   듣고  그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헷갈릴것
같앗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정원 댓글 사건  토론에  나갈때는  법적인  지식을
제대로  알고  나가서  정확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여 시청자들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제보자의  제보만 가지고는     현행범이  될수없으며  이사건에서 국정원  여직원은  현행범이
아니라고  한다
제보자의   제보는  수사의  단서는 될수 있다고  한다

어떤 사건이든   법치국가에서는  증거가  우선인데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마치  범죄인 처럼 몰고  가는것은  법이 없고 법을 무시하는   무법천지에서의  깡패
같은  행동이며  일당  공산국가의  독재자  정치의 형태 일것이다 

법치국가의  법보다는  때법을  정당화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폭력이나  자기들만의
주장이 옳고  자기들만의  의사에  반대하는  사람은  눌러버리는  불공정한  사회가  되며  폭력을
정당화  하는  폭력적인  사회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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