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유엔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추가제제 조치가 불가피해졌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스스로 세운 기록을 다시 경신하게 되는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1,2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미사일관련 품목 수출 통제와 미사일 프로그램관련 금융자산 동결, 화물검색조치 등의 재제를 결의했고, 지난 4월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에는 압록강개발은행, 청송연합,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북한기업이 제재대상에 추가돼 기업자산 동결과 유엔회원국들과의 거래 전면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사치품 조달과 돈세탁, 현금밀수, 마약거래, 화폐위조 등 북한정권의 통치자금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일본, 호주, 캐나다 등도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이보다 더한 고강도 제재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유엔안보리의 추가제재는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등이 금융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최악의 선택이자 체제 몰락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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