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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내공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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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기사 작성일12-11-25 16:25 조회4,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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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 이론으로 지지영역을 넓혀나가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박근혜는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변할수 없는 사실은 한반도는 아직도 6.25 잔학상의 프레임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좌익들이 주장하는 민족이나 평화 슬로건에 쇄뇌된 대중들을 환기시킬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6.25 그자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6.25라는 전쟁의 전제는 민족이었지만 그 결과는 메트로폴리탄 대한민국 국민과
신음하는 북한 민족으로 극명하게 갈렸다는 결정적 물증으로 문재인을 압박해야한다.

북한의 헛된 민족 갑옷으로 무장한채  대한민국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문재인의 실상을 TV 토론에서 철저히 공박하기를 기대한다.

아래는 2006년 1월 12일 조선일보 시론에 게재된 한신대 윤평중 교수의 글 중 일부이다.
남북간의 극단적 모순구도를 이처럼 정확하게 표현한 글을 본적이 없다.
토론에 앞서 몇번이고 되새겨 문재인의 허상을 낱낱히 까발려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략)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이한 국체(國體)와 헌법 위에 기초해 있으며 서로 상대방의 영토를 ‘미수복지구’와 ‘미해방지역’으로 보는 주권국가다.

배타적 독점권인 주권을 한 영토 위에서 두 국가가 강변할 때 이론적으로 전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주권의지를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북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이를 시도했고(6.25) 그 결과 한반도는 폐허가 되었으며 비전향장기수 문제가 예증하는 적대적 분단체제가 돌이킬 수 없이 공고화되었다.

‘적과 동지의 생사를 건 투쟁’이 관철되는 이런 상황에서 양다리 걸치려는 ‘경계인’은 성립될 수 없는 위선적 개념에 불과하다.

남북이 무한 체제경쟁에 돌입한 이후, 추락하는 국력에 비례해 북의 통일정책도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했으며 욱일승천하는 남에 비해 ‘실패한 국가’임이 판명된 북의 처지에서는 체제보전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남았다.

북핵문제 해결이 어려운 근본이유는 체제경쟁에서 완패한 북이 핵무기를 체제의 최후보루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국가로서의 북한의 본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1998년 ‘김일성 헌법’으로 명명한 데서 입증된다. 북한의 국체와 헌법의 핵심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이기 때문에 북한체제는 곧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와 동일체인 것이다.

통일을 위해서라도 남북은 체제민주화와 민생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북은 어떨까?
북의 변화를 예시하는 화려한 수사와 생존의 몸부림도 북의 딜레마를 감출 수는 없다.

유일적 영도체제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은 자기수정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념이기 때문이다.
역사상 어떤 독재자도 꿈꾸지 못했던 완전한 절대권력을 획득한 김 부자는 그 결과 벗어날 수 없는 폐쇄회로에 갇히고 말았다. 20세기 최악의 재앙 가운데 하나인 북의 대량기근도 북의 실패한 국가체제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연합제가 됐든 연방제가 됐든 통일방안은 주권문제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주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력인데 남북 사이에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더욱이
북의 주권은 김정일에 의한 유일영도권인데 이것을(모든 주권이 국민에서 나오는) ‘통일한국의 국체와 헌법’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모든 통일논의(감상적인 대북 노선 실험은  남한 국민을 위험에 빠트릴 것)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하략)

ps: 정치가에게는 선동도 하나의 기술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인이라기보다 테크노크라트였다.
     박근혜는 비로소 스스로 권력을 다투는 정치인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국가의 명운 앞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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